2008년 4월9일 제18대 총선에서 제주도민은 민주당을 선택했다.
제주도민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표심으로 거부했다. 현대사의 비극 제주4.3 60주년을 깡그리 뭉개버리고 팽개쳐버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보낸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분노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출범 2주년을 맞아 잇따라 발표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는 '달라진 것도 특별하게 좋아진 것도 없다'고 나타났다.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의미의 행정구조개편은 시장군수를 직접선출하던 선거권을 박탈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자치단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결과로 주민자치는 사라지고 행정중심이라는 불만이 도민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역시의 1개구민정도의 인구 56만명을 4개 시.군으로 나누는 것은 행정의 낭비가 크고 중복사업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성'에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이제와서 또다시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을 시.군 복귀로 갈 것인가?
되돌릴 순 없을 것이다. 자치능력과 행정효율성 그리고 주민서비스는 어느 정도의 자치능력이 가능한 인구와 땅,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솔직히, 최소한 15~25만의 인구와 적정한 면적을 가진 국회의원 선거구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4~5만이 안되는 군단위 자치단체는 많다. 이웃 자치단체와의 적절한 통폐합으로 재조정돼야 마땅하다. 적정수준의 인구와 재정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갖추려면 현재의 자치단체를 확대해야 하고,제주특별자치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대한민국모델로 만들어야한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소규모 동 통폐합과 제주도가 추진하는 대동제는 전국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의 리.동과 마을단위를 통폐합하고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를 생활권역중심의 대동제(인구2-3만명 수준)를 만들어야 한다. 주민자치 기본단위로 동네일은 스스로가 주민자치센터에 자치기능을 위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광역도의원과 자치센터 대표를 선출하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발전하는 주민자치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누구보다 주민이 동네사정을 잘 알기때문에 제주형 주민자치모델을 만들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육지와의 독립된 생활에서 만들어진 섬문화와 독특한 주민정서인 마을문화 조냥정신 그리고 관광1번지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열린 사고들이 필요한 제주도의 현안을 해결하는 주민자치시대가 열려야 한다.
또, 주민과 주민대표 행정이 함께하는 우리동네 명품만들기가 마을마다 특색있게 추진하고 자원과 환경,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특화된 마을 명품동네는 적합한 인구와 기반 그리고 산업과 문화정체성이 뒷받침되었을 때 탄력을 받게될 것이다.
현재의 행정시, 즉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격상시켜 주민자치위원을 선출 해야한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현재의 IT기술이면 당장이라도 전자민주주의를 실천할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10여년이면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주민전자시대를 접목, 직접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최상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선도모델을 만들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인구 그리고 주민생활공동체의 주민자치센터가 충분한 역할을 해낸다면 제주도의 읍.면.동.리 마을은 주민자치를 실천할 수있는 대단히 훌륭한 조건을 갖출수 있을 것이다.
인구56만 그리고 최적의 IT 테스트베드, 섬이라는 독립된 공간이 대한민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펼칠수 있게 주민자치를 선도적으로 준비해보자.
얼마전, 성산읍사무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추진한 전국최초의 읍단위 일자리박람회는 시사한 바 크다. 관내 관광업체나 작은 식당 선박업체, 단순 일자리까지 70여명의 구직자와 20여개 일자리가 알선되었다고 한다.
특별자치도 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1%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독립이 어렵더라도 도민의사를 통한 자치역량은 선진국 연방주수준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차분하게 생각해보자.<헤드라인제주>
<지병오 헤드라인제주 상임논설위원 /독자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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