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제주운동, 신경제혁명… 구호나 캠페인으로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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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제주운동, 신경제혁명… 구호나 캠페인으로 변하지 않는다
  • 지병오 독자권익위원장 zivago@kbs.co.kr
  • 승인 2010.1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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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오의 미디어칼럼] 제주 미래 견인할 공무원의 힘은

▲ 지병오 상임논설위원

'뉴제주운동'과 '신경제혁명'...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잘사는 제주를 만들기위한 야심찬 액션플랜이다. 새마을이나 제2건국같은 전국적인 운동을 떠올릴 필요없이 국가는 국민에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세대간 갈등 가치관의 차이 지역 혹은 이해관계 득실로 지향목표가 없는 총체적 혼란상태를 수습할 때 지도자들이 순식간에 국면을 전환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런 의식운동을 꺼내든다.

문제는 이런 캠페인이 약발이 먹히질 않는다는데 답답함이 있다. 군부의 힘을 업고 독재권력의 지도자가 국가공권력과 정보독점의 일사분란한 명령계통으로 국민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는 막을 내렸다.
 
중앙집권적 시대가 아니고 지방분권의 시대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린지 어언 15년 지방마다 특화되고 지도자의 열정과 실천력에 따라서 기적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공직자 몇가지 사례를 보자.

 

#함평군

전남 함평군은 인구 4만이 못되는 농업이 80%가 넘는 가난한 떠나는 농촌이었다. 노령인구가 훨씬 많아서 농사지을 인력조차 부족한 희망이 없는 농촌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자치군정의 모델 중 하나가 되어있었다. 한마디로 이석형 군수라는 젊은 지도자가 농업을 살리고 함평을 살리는 아이디어를 농업에서 찾아낸게 '함평나비축제'였다.

나비가 세상을 바꾼다?

시작부터 반대하는 목소리와 맹랑한 일이라는 불가능을 넘어선 군수의 의지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 함평나비축제는 2008년 세계곤충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4월18일 개막이후 6월1일까지 방문객 200만명을 예상한다고 한다. 군인구의 50배가 넘는 사람들이 찾는 남도의 끝자락 함평이 전국적 명소를 넘어 세계속의 함평으로 뜨고있다.

이제 함평은 나비를 넘어서 생태환경의 모델로 IT와BT를 접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먹거리는 대체자원이 없다.

이제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서 생명산업으로 진화하는 생명농촌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생명산업의 생산기지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면서 농업에서 함평을 잘살게 하는 신 성장동력이 마련된 것이다.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는 최근자료에서 전국에서 가장 토지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떠올랐다. 한때 애물단지로 군장국가산단이 분양되지 않아서 도시는 활기를 잃고 인구는 감소하는 시절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군산시에 지금 공장용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활기를 가져온 프로젝트는 문동신 시장이 군산시의 행정조직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투지지원과에 국내굴지의대기업을 유치하는 발로뛰는 행정서비스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걸고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중심으로 공무원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한다.

30%분양에 머물던 군장국가산단은 100% 분양을 마치고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같은 대기업유치로 연관 협력업체들은 땅을 더 만들어달라 아우성을 친다. 군산시는 새만금시대를 내다보면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에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관급 각종공사에 외부전문가(토목/조경/건축/환경...)를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마포구청이 발주하는 각종 입찰에서 구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구민의 살림살이를 생각하는 행정으로 일체의 낭비적 요소를 완전 차단하는 송곳같은 예산집행으로 낭비없는 행정모델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입찰관련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이나 관행으로 낭비된 국민혈세를 철저하게 분석 지난해만도 26억원의 공사비를 환수조치 했다고한다. 솔직히 관급공사는 업자들에겐 '누워서 떡먹기'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국민의 혈세를 아껴 소중하게 쓰는일 정부나 지방정부의 기본적 자세다. 개방형 고위직 임용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솔직히 효과는 미미한게 현실이다.

외부전문가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과감한 개방을 해야한다. 적당히 시늉만하는 개방형이 아닌 진짜 전문가가 진출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될 것이며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발붙이지 못할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예산 10% 절감은 충분히 현실적 영역이다. 어쩌면 그 보다 더 효과를 볼수도 있다.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는 미군부대 반환부지에 들어서는 이화여대 캠퍼스사업 승인을 6시간만에 내주었다. 상상조차 할수없는 파격적 조처다. 그러나 이런일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다.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승인할 것 인가? 아니면 대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느냐의 생각의 차이라 생각한다. 신선한 발상이다.

공직사회에서 이럴수가 아마 전국최초가 될 것이다. 도시관리계획결정,관련기관협의,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 등은 행정처리는 캠퍼스조성사업과 동시에 병해하면서 진행하기로 했다.

최소한 1년이상이 소요될 시간과 돈과 공사가 이만큼 앞당겨지면서 신바람나게  행정중심 절차를 사업자위주의 서비스로 실천했으며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진다는 것이다.

아래로부터 올라올 결재도 시장-부시장-국장-과장-팀장-담당자가 최종 사인을 하는 거꾸로 결재로 단 6시간만에 끝냈다고 한다. 감히 상상이나 할수있는 일인가?

공무원이 뇌물은 안받고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 만으로 훌륭한 공직자라 할 수 없으며 진정한 공직자는 공복으로서의 사업자(민원인)의 입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민원인의 허가시청을 이 핑계 저 트집 잡아서 서류보완 규정위반 부서간 협의로 애를 먹이고 진을 빼고 질질끄는 것은 보이지 않은 규제나 공직자의 임무를 망각한 위세라면서 뇌물먹고 일처리를 빨리 해주는 것 보다 더 나쁜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수백억원이건 수천만원이건 돈이 투자되는 사업자에게 시간은 곧 돈이다 높은 은행이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파주시의 스피드결재 전국의 공무원이 본받아야 한다.

몇해전 국가청렴위에서 평가한 자료에서 제주도공무원은 청렴도 1위라는 평가가 있었다. 자랑스런 평가다. 그러나 청렴도 1위보다 더 필요한 덕목은 공직자들의 긍정의힘 서비스 정신 신바람나는 공직자들의 열정적 업무태도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야 말로 제주도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동력의 원동력이고 추진력이다. 공무원이 힘이다. 뉴제주운동, 몸따로 말따로가 문제다. 구호나 켐페인으로 남의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언행은 일치돼야 한다. <지병오 헤드라인제주 상임논설위원 /독자권익위원장>

* 이 글의 1차적 저작권은 지병오 상임논설위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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