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3년간 공공의료계획 심의 전무(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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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3년간 공공의료계획 심의 전무(全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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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영리병원만 신경 쓰다 공공의료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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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미 의원이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2017년 구성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논란이 있엇던 영리병원 개원허가와 관련한 심의만 진행하다 보니, 정작 공공의료계획에 대한 심의는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18일 열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운영돼야 할 사회복지의료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무늬만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 28일 발족해 올해까지 5차례의 회의만 진행했다.

그나마 진행한 5차례의 회의도 안건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 즉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 대한 개원허가 여부만 심의한 것으로,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심의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는 3년간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원희룡 도정이 영리병원에만 몰입하다 보니 정작 도민에게 더 중요한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과 실질적인 내용을 방치한 셈"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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