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시장 "행정시 한계...직선제 넘어 예산권 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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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시장 "행정시 한계...직선제 넘어 예산권 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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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희범 제주시장이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희범 제주시장이 18일 "현행 행정시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넘어 예산과 조례제정 권한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이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지난 1년여간의 소감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시장은 "행정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린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직선제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기초의회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냐"면서 "(고 시장이)언론인도 해봤고, 노동운동도 해 봤으니, 도지사에게 가서 바른말을 떳떳하게 확실하게 이야기 하셔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의견을 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 시장은 "(기초의회 부활은)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수 있는 힘이 없다"고 답했다.

이 답변에 좌 의원은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총칼로 정권을 바꿨지만, 지금은 힘 없는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다"며 "힘이 없어 (설득못한다)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고 시장은 "설득논리가 없다"고 답했고, 좌 의원은 "시장님이 언론인을 했었으니 설득논리를 개발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질의한 같은당 홍명환 의원은 "직선제로 안된다는 말은, 직선제에 반대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뭔가 결정돼서 하나의 방법 택했으면, 어떻게든 실현에 옮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행정시장 직선제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제주도의회를 거치며 모두가 만족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렵사리 의견이 모아진 것이었음을 꼬집었다.

이에 고 시장은 "직선제로 행정시 한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예산편성.조례제정 문제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라며, 1차적으로 직선제를 관철하더라도, 예산 등 권한에 대해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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