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농업용수관리 국비지원, 제주도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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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농업용수관리 국비지원, 제주도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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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은 17일 실시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농업용수관리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국비지원이 현저히 낮은 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지역별 국비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제주지역은 농업용수광역화 사업에 맞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확대를 국비지원을 통해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며 농업용수광역화사업이 완료된 구좌읍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해 국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오영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수용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 의원에 따르면,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공사관리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공사관리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의 유지관리와 개보수 사업을 국비를 투입하여 관리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은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하고, 지방비 보조와 수리계원들의 출연료로 운영된다.

이렇게 국비를 통해 관리되는 농업용수 공사관리지역은 전국 농경지 대비 68%에 이르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4.7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농업용수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지원 전체 예산이 1759억인데 반해 제주도는 0.28%인 5억원에 불과하다.

개보수 사업비의 경우에도 전체사업비 4115억에 제주 몫은 0.78%인 3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 의원은 "1차 산업 전반이 어렵고, 힘든데 그 가운데에 농어촌공사가 지역적 불균형 지원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농업용수광역화 사업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인 ‘깨끗한 물’을 공급해줄 수 있어 대한민국 전역의 농가에게 차별 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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