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버스준공영제 관련 조례 추진에 대해 서울시가 도입하고 있는 중대 비리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도높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된 버스회사 대표의 고령 모친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임직원들의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숨겨왔다"며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는데, (2년이 지난)이제야 조례를 제정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례 입법예고안에 준공영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다른 시도와 유사한 수준인 3년 이내 3회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준공영제 관련 △중대·비리 사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업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단가(표준원가)를 규정해 단가만큼만 지급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 노무 감사위원회 직접감사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수공협)에 대한 감시 장치로서 '수공협검증소위원회' 구성 △타이어 등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 △운수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사례를 예로 들며, "운수사업자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서울시는 조례가 없는데, 운영상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조례가 되면 대부분 가능하다"며 앞으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