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지키기 시민모임을 비롯해 전국 17개 단체가 참여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준비위원회는 16일 오전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거짓부실을 검토하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 작성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부실로 판정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책임을 망각한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후환경조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헌조사 탐문조사 현지조사를 철저히 충분하게 실시해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업대상지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제도 보완을 위해 공탁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