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안될 일'...공론화로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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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안될 일'...공론화로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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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의원 "도시공원 조성, 재정보다 의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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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실 도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인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해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24일 "재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하며 공론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시공원만큼은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7일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토론회가 도시공원 관련 첫 공론의 자리임에도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전제하고 있어서 더욱 놀라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정은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소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량 매입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이었고, 지난 5월에는 행정력을 집중해 도시공원 매입에는 '문제없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니 공원조성을 민간에게 맡기겠다고 한다"며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행정도 문제지만 일몰제로 해소되는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을 투여해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한 민간특례추진 이유를 지방재정 부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설득력이 한참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도 제주도 결산내역을 보면 1년 동안 지출하고 남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3462억원에 달하며, 부채현황도 타 시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결국 도시공원 조성에 재정이 없다기보다는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입장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고 의원은 "민간특례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며 "업자에게 주어지는 토지강제수용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발행위가 제한돼 수십 년간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쓰이던 도시공원이 하루아침에 아파트 앞마당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특례사업은 모두가 누려야 할 공원을 합법적으로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뒤따르는 환경파괴와 난개발도 묵인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도심의 오아시스로 유일한 허파 기능을 할 정도로 생활 속 공기청정기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공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은 틈만 나면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을 내놓고 예산을 쏟아 붇고 있는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뚜렷한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과정에 무책임하게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돈이 부족하면 빚을 질 수 있지만, 한 번 개발된 공원은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주도정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또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민간특례사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다"며 "최근 서울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예시를 들었다.

또 "이는 공원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몰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도 가능하다"며 "백 번 양보해서 정말 매입 예산이 부족하다면 개발행위 제약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토지주에게 일정한 임대비를 주는 임차공원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공원조성기금을 조성해서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도시공원은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도두동, 봉개동, 선흘, 화북동, 강정동, 대정읍, 성산읍 등 이 마을들의 공통점을 알고 있느냐"면서 "크고 작은 개발 사업으로 주민갈등이 심각하고 행정과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운영되는 마을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언제부턴가 원희룡 도정은 불통 도정이 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도민들은 단지 따라 오라고만 하고 있다"며 "제주도 전체가 각종 개발과 불통으로 몸살을 앓는 '갈등의 섬'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도시공원만큼은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야 함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공자원인 도시공원을 몇몇 소수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시도 도시공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이 슬기롭게 풀어낸 사례가 있다"며 제주도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특별한 제주도'를 만드는데 행정이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헫르ㅏ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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