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경관사유화' 논란 이호유원지 개발, 제주도의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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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파괴''경관사유화' 논란 이호유원지 개발, 제주도의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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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호유원지 환경평가동의안 의결 '보류'
"주민상생협약, 지적사항 개선계획 수립 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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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어져온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3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재협의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경관사유화 등 논란과, 주민 상생협약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보완이 필요해 개선방안이 수립딘 이후 심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회의 과정에서 도의원들은 유원지의 건물들이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성돼 해수욕장을 사실상 사유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고층 건축물로 인한 경관 훼손, 환경 파괴, 컨벤션 시설이 적자 발생시 카지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 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지금 노형(드림타워)에도 카지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호유원지에도 카지노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자측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종록 분마이호랜드 대표이사는 "회사측에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여러 심의를 거쳐봤지만, 모든 것은 도의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방침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카지노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카지노에 대한 의혹을 받는 이유가, 숙박시설이 1200실로, 제주 경제가 어렵고 숙박시설이 26000실 정도 공급돼 과잉되는 상황"이라며 "컨벤션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대규모 숙박시설 짓는 것은 위험을 안고 사업 추진하고 있어 카지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대표이사 "지금 상황에 대해 역으로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숙박시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고려 안하는건 아니지만, 컨벤션을 위주로 주된 사업하는게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을 위해 4년 전 제주로 왔다"면서 "육지에서 제주로 와서 행사 하려면 1000명 2000명 들어갈 컨벤션 시설이 없는데, 제주도에서 컨벤션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면 저희는 물론 주변 지역에도 좋은 영향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사업 추진하면서, 컨벤션 사업의 수요가 국내적 요소만 갖고 되겠는지 우려되고 있다. 흉물이 돼 버릴수도 있다"면서 "서귀포 컨벤션센터와 이호에 컨벤션 들어오고, 노형에도 대규모 회의시설 갖춘다고 하면, 미래적인 관점에서 (시설 과다로)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행사가 1년에 많지 않다"면서 "욕심은 좋지만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며 카지노를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처음 느낀것이 이호해수욕장이 사실상 제주시에 가장 근거리 해수욕장 중 하나고, 시민들이 애용하는 곳인데 유원지가 해수욕장을 감싸도록 돼있다"면서 "이호해수욕장이 제주시민의 해수욕장에서 유원지 이용자의 해수욕장 되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 생각 들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개발사업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게 주민 수용성인데,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설명회 1차례 있었고 참석인원도 극히 적다"면서 "또 주민 의견 수렴은 39건이 들어왔는데, 평가서에 대응 방안이 나온 것은 4건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민의견 중 주민들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또 의견을 제출한 39명 중 11건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무소속 안창남 의원도 "2015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대법원 판결로 유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는데, 이호유원지는 숙박시설은 최대치이고 오락.휴양시설은 최하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 이호해수욕장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이게 유원지구에 포함된 것 처럼 비춰질 수 있고, 개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호해수욕장의 '사유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김용범 의원도 "녹지 등 공공시설 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된다"면서 "또 설명회 참석 인원도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 컨벤션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가 그렇게 발로 뛰고 해도 가동률이 70%도 못돼 만년 적자 운영"라며 "이게 대단히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 하는양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컨벤션센터 지어서 이게 다른 것으로 둔갑할까 두렵다"며 카지노 사업으로의 전환을 경계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들이 의회 들어오면, 결국 일정시간이 지나면 통과되는 것이 문제"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나왔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사업을 원했지만 환경부는 환경평가 꼼꼼히 진행했기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 입장 중시해 반대했다"면서 제주에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주시민들은 이호유원지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도의원들도 잘 모른다. 흔히 이야기 하는게, 지금의 매립지를 개발하는 정도로 이해하는게 대다수"라면서 "지금 기반시설은 모두 무너졌는데, 사업은 추진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모든 개발사업이 제대로 되본 적 없다. 사업은 이윤을 남기면 가버린다. 그렇다고 사업자에 대한 도적적 지적할 수도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추진함에 있어 행정은 꼼꼼하고 도민사회의 이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할 수 있또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호유원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 강조하고 개발 가이드라인 이야기 하고, 제주 미래비전 이야기 하는데 여기 비춰 맞는게 뭐가 있나"면서 "제주도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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