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제주미래비전, 휴지조각으로...개발사업 '남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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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제주미래비전, 휴지조각으로...개발사업 '남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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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JDC는 도민 패싱, 제주도는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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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이 18일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정 철학으로 내세운 '제주미래비전'을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18일 오후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은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 등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적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증인인 원희룡 도지사가 불출석함으로써, 핵심쟁점에 대한 도정 책임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듣는 등 행정사무조사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 지사는 행정사무조사을 유발시킨 문제들에 대해서, '설겆이 론'으로 모든 문제가 전임도정 탓으로 핑계를 둘러댔다"면서 "원 지사의 재선 선거운동과정에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제1공약인 '제주 난개발 강력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가 행정사무조사 추진과정에 공허한 약속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1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당시 현우범 의원이 '신화역사공원 원단위 산정이 타 사업장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과,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2015년 2월 업무보고 자리에서 '신화역사공원 지형도면 고시 미이행' 등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제시하며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도 개발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기된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원 지사를 향해 개선 여부를 물었고, 원 지사는 "지체됐다"며 그동안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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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어 홍 의원은 제주미래비전에 공항을 포함해 주요 국책사업이나 도정사업을 결정할 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의무화 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제주미래비전은)원 지사가 '환경 도지사'로 칭송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오늘 1만2000명이 넘는 분들이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들어왔다"며 "의회가 검토해 집행부로 넘기는 방법과, 의회가 나름대로 추진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회가 집행부로 넘긴다면 (제주도가)공론조사를 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제2공항 발표 이후)토론회와 설명회, 공청회가 반복됐고, 지금은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고시하는 단계"라면서 "그동안 도민 여론수렴 찬반토론 무시하고 공론조사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다"면서 "APDi(프랑스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보고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할 생각 없나"라고 제차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국토부 용역단이 검토한 결과 현 공항을 5~60회 늘리는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 내렸다"면서 "이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다시 검증하는 것은 저희의 범위 넘어서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긴급현안질문이 끝나고 김태석 의장은 "올해 초부터 계속 공론조사를 요구해 왔다"며 "시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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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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