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2공항 도민공론화 촉구 1만인 청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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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2공항 도민공론화 촉구 1만인 청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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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존경하는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과 제주사회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도의원님들께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심각한 파장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공론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실시된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떠나서 공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서는 등 공론화에 대한 도민의 지지와 요구는 압도적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지난‘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표결을 통해 가결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절차란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사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촛불정부에서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주권자인 제주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원희룡 지사도 이미 2016년 공표한 「제주미래비전」에서 공항을 포함하여 주요 국책사업이나 도정사업을 결정할 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도민주권의 대의, 도민들의 압도적인 요구, 도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지금까지도 제2공항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현재까지 검토단계에 있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주의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한 도민들의 뜻이 수렴되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도정이 도민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도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회가 도민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치를 실현하는 길이자, 강정 해군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갈등과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이에 우리 청원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합리적,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에 착수해 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부디 본 청원이 수리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019년 9월 1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임공동대표(이하)

강원보 신산리장

김형주 난산리장

오만탁 수산리장

이정훈 목사

허찬란 신부

강봉수 제주대 교수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대표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

송인섭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현진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 등 총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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