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어려운 길' 피하기 위해 도민갈등 유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인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해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민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도민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에 나선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행정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푸는 방법'"이라고 비판하며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먼저 "민간특례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토론회를 먼저 해야지 민간특례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먼저 개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전의 경우 월평공원에 대해 공론화를 하면서 도민들에게 결정권을 준 것"이라며 "지방분권이 이번 정부의 목표인데, 이런 여지를 만들어 줘야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민간특례를 추진하면...(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특례 사업의 경우 강제수용이 동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해 본적이 없다"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에 강제수용권 주는 제도로, 도민 갈등만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제목부터 민간특례 개발을 전제로 열리게 된 이날 토론회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김 팀장은 "지난 3월과 4월 제주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결정된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면서 "당시 3곳 정도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물어봤지만, 결정된 것은 없고 공론화를 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동부공원)LH에서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발표하더니, 토론회를 하기 전날인 어제야 (민간특례)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면서 "'우리는 할테니, 너희는 따라와라'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70%를 위해 30%를 희생한다고 하지만, 육지부에서는 10%만 줘서 90%를 매입한 사례도 있다. 이게 10년 전 사례"라며 "그럼에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그동안 노력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주춤해졌지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인데, (민간특례)개발이 이뤄진다면 더 올라갈 것"이라며 "또 원도심 인구도 이곳으로 빠져나가면서, 원도심은 더 황폐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팀장은 "제주도는 도시공원 매입과 관련해 '30여곳을 모두 매입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의 예를 들면, 우선 매입지역을 설정하고 연결 토지를 정형화하기 위해 사유지까지 보상하는 등 치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다른 지역 활동가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대책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녹지환원계약 체결이나 도시자연구역 지정, 해당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등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손 안대고 코 푸는 방법으로, 손쉬운 방법으로만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로 인한 갈등은 도민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로, 제주도는 '추진'을 전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끝나면 공론화를 위해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제주도의회 강성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저도 동의한다"면서 "절차가 (추진을 전제로)이렇게 진행되면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부위원장은 "행정 차원에서는 급하다 보니 쉽고 빠르게 가기 위해 이런(민간특례) 결정을 한 것 같다"면서 "급할수록 돌아서 가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 팀장 외에도 이진희 제주대학교 교수,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 홍종택 과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지주택연구원 윤은주 연구원이 '타 지자체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또 다른 주제발표도 이뤄졌다.
한편 제주도는 16일 제주시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76만㎡)과 건입동 중부공원(21만㎡) 등 2곳에 대해 일몰제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추진 계획을 밝혔다.
민간 건설사에 맡겨 이들 공원의 전체 면적 중 30%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 면적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받는다는 구상이다.
민간주택건설업체 등에 맡겨 이들 토지를 매입하게 한 후 전체 면적 중 30% 부지에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70% 면적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받는다는 구상이다.
거대한 도시숲이 아파트 건설 등으로 파헤쳐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 14만2500㎡와 인근 토지 17만8800㎡를 매입해 총 32만1300㎡ 부지에서 178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해 도시숲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토지주 등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불과 1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공언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