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공단 또 '제동'...연내 설립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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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설공단 또 '제동'...연내 설립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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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관련 조례 9월 임시회 회부 '보류'

제주도내 상.하수도, 대중교통, 쓰레기 처리, 주차 4개 분야를 관리하게 될 '제주시설공단'의 연내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376회 임시회에 '시설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회부를 직권으로 거부했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의 상임위 회부를 거부했던 것에 이어 두번째다.

이 조례안이 9월 임시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면서, 당초 오는 11월~내년 1월 공단 설립이라는 목표는 결국 불가능해졌다.

당시 김 의장은 "일방적인 시설공단 추진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노조의 반발이 발생했다"며 "공직자들의 이직 규모와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조례안 회부를 거부한 사유를 밝혔다.

이에 제주도측은 정무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들이 김 의장을 직접 만나 지적한 사항 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설명했고, 9월 임시회에서는 상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불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10월 임시회에서 논의된다면 3월이나 4월쯤 공단 출범이 가능할 듯 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인사가 이뤄진 이후이다 보니, 새롭게 조직개편도 해야 하고 예산을 넘겨야 하는 부분도 있어 아예 7월 인사에 맞춰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타 시.도가 시설공단을 도입한 결과 행정이 직영으로 운영할 때 보다 장점이 많은 만큼, 제주에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제주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가 공단 설립 적합 분야로 판정됐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902명과 기간제 등 정원 외 인력 203명 등 총 인력은 1105명으로 설계됐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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