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 日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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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기관 日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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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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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일본의 무역보복과 이로 인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공공기관들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376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주도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들은 각각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들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구매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되었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제품을 공공구매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제한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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