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교부세 51억원 확보...현안.안전문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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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교부세 51억원 확보...현안.안전문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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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9억원 더 많이 확보되면서, 문제해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과 관련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하반기 특별교부세 51억원을 확보하면서, 제주도는 9월 기준 올해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재난대응‧복구 등 일반적인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와 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재난안전 수요)에 교부되는 국가예산이다.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의 당초 예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제주도는 이를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대정부 절충에 나선 결과 1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했다.

살펴보면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오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2억원), 서귀포고 후문 인도개설사업(3억원), 남원~태흥간 시도 23호선 확·포장사업(2억원) 등 총 6개 사업 28억원이 확보됐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한경면 고산1리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한림읍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5억원), 제3한천교 외 3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3억원) 등 총 6개 사업 23억원이 확보됐다.

제주도는 확보된 특별교부세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를 통해 특별교부세 집행상황 등을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예산부서에서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행률 등을 재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미완료 및 미추진된 문제 사업에 대해는 추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집중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와 국회의원이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고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하반기에 실시하는 특별교부세 점검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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