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2공항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 공군기지 관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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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2공항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 공군기지 관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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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은 공군기지다 ! 원희룡 도지사는 국토부에 즉각 철회 요구하라”

- 국토부는 제2공항 철회하라 -

제주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이 공식 확인됐다.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과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주도에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2951억 원을 투입해 한반도 남부지역에 수송기 및 헬기 각각 3~4대를 운영할 수 있는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를 운영할 것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편성배경에 따르면 ‘전투기 급유기의 성능향상(레이더, 전투행동반경 등)에 따른 훈련요구도 충족’시키는 목적이 언급돼 이름만 탐색구조부대이지 사실상 전투기가 운용되는 공군기지임이 확인됐다.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선행연구비 1억 5천만 원이 기획재정부의 공식 예산승인을 받아 내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은 제2공항 건설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계획까지 연도별로 책정돼 있어 부지위치와 면적까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천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로는 별도의 장소에 공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계획은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같이 건설하겠다는 것임이 확실하다.

또한 국내선 50%만 전담하게 되는 제2공항 부지면적을 현 제주공항보다도 넓은 150만평을 설정한 이유가 결국 공군지기를 겸용하기 위한 것이란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그동안 시민사회 진영과 도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제2공항이 공군기지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제주 공군기지는 여러 차례 걸쳐 확인됐었다. 지난 2017년 현 국방부장관인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고 이성용 당시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기 운영 중인 공항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활주로나 관제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제2공항이 유력한 후보지임을 내비쳤었다. 2017년 3월 위성곤의원은 ‘알뜨르 비행장은 규모가 작아 수송기가 착륙할만한 활주로 길이도 나오지 않아 공군이 현실적으로 2공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확인해서 발표했고, 같은 해 오영훈 의원도 국방부가 제주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을 확인했다고 하였다.

2017년 3월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제주를 방문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2공항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공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에 국토부, 기재부, 특히 제주도와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공감대를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도민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 나가겠다”고 피력했었다. 제2공항 내 군사시설 설치를 반대한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대 설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겠다”며 제2공항 연계의지를 거듭 밝혔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최소한 2017년 당시 이후부터 국토부, 제주도와 어떤 형태로든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을 위한 협의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원희룡지사는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2공항이 순수민간공항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거짓말로 도민들을 호도해왔다. 국토부와 지역주민간의 공식적인 토론회와 설명회에서도 국토부는 일관되게 공군기지는 안 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최근 열린 제2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서도 국토부 관계자는 “절대 제2공항에는 군 시설이 들어올 계획은 없다고 했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국토부는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 국토부는 국방부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사용할 계획이 공식 확인되었으므로 도민에게 약속한 대로 제2공항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대통령과 야3당 후보들은 모두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었다.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섰고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제주도 전체가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도민 앞에 밝혔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청와대는 제주도민 앞에 나서서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고 이 오래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제2공항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역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공군기지가 제2공항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음이 공식 확인된 만큼 공식적으로 제2공항 철회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국방부에도 제주도내 남부탐색구조부대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여러 차례 도민들 앞에 공군기지는 자기부터 반대한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국방부의 제2공항의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확인된 만큼 일방적으로 제2공항을 강행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제2공항 철회’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해야 마땅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를 군사기지화 하려는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계획을 취소하고 제2공항 사업계획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

- 국토부는 공군기지가 될 ‘제2공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역도당,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하라!

- 원희룡 지사는 공군기지인 제2공항을 추진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한 후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국토부에 ‘제2공항 계획 철회’를 공식 요청하라!

2019년 9월 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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