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도지사 입장 최종 확인후 조직적 논의"
시민사회 및 농민.노동자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민중연대는 30일 오후 7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원희룡 퇴진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주민소환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촉발됐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영리병원 개원허가 결정 파문, 제2공항 건설 강행 및 도민공론화 거부, 난개발 문제 등 지역현안이 가득함에도 중앙정치만 바라보는 행보를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에 대해 '주민소환'에 대한 공식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토론회에서는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2019 주민소환운동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하승우 정치학 박사(더 이음 연구위원)가 '주민소환운동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강 대표는 "제2공항 반대운동은 현재 105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로 확대된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비상도민회의는 '도지사 주민소환론'보다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 자기 결정권'과 '도민 공론화' 등이 주요한 화두이자 10월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강행 저지가 조직적 목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10월 전후한 시점까지는 고시 강행 저지와 도민 자기결정권 부여 및 공론화가 목표점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10월 전후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제2공항 갈등 상황에서 주민소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강 대표는 "제주민중연대 차원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숙의형 민주주의 정책토론청구 등의 방식 등을 동원해 '제2공항 공론화' 문제에 대한 청구인 모집운동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서 도지사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소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결정을 논의하고 물코를 트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제안은 일단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숙의형 정책토론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원 지사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후 주민소환운동 추진여부에 대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도민공론화 청원은 현재 비상도민회의가 9월 초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1만인 청원서 제출과 맞물려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에 제공항 도민공론화를 청원하기 위해 거리서명 및 온라인(http://shorturl.at/fkoFO)으로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는 "사실 원희룡 도지사의 독주는 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독주를 방치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라며 "이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으면 원 지사가 아닌 다른 누가 권력을 잡아도 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주민소환운동을 논한다는 것은 또다른 층위의 권력구조변화와 맞물려 있는데, 바로 총선이다"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인데 이렇게 무기력한 때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의원도 소환하자는 국민소환제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도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경고장이 아니라 해임장을 보내는 건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원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과 관련해 시민사회운동은 어떤 정치판을 만들고자 하는지, 소환 과정의 정치, 소환 이후의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려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김덕종 민주노총제주본부장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현진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 회장, 양지호 제주평등노동자회 위원장, 고경하 제주주권연대 집행위원장, 문상빈 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 등이 '2019년 주민소환운동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제주에서 주민소환운동은 2009년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추진된 바 있는데, 당시 투표 참여자가 개표요건인 3분의 1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투표함 자체가 개봉되지 않은 채 일단락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