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해상운송비 또 '실패'...이번에도 '형평성'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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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해상운송비 또 '실패'...이번에도 '형평성'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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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불구 5년 연속 정부예산안 편성 '제외'
또 형평성 논리 '홀대', 도민사회 분통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내년 예산안에 제주도 농업인 숙원으로 신청됐던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이 5년 연속 '불발'이다.

제주지역 주민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이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사업의 국비 배정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사 단계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돼 왔으나 매번 기획재정부 심사단계에서 좌절됐다. 

올해 5번째로 요청된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식품부 심사단계는 무난히 넘어섰다.

농식품부의 심사를 거쳐 기재부에 요청된 국비 요청액은 41억9000원.

지난해까지는 제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체 농산물을 지원대상으로 국비신청이 이뤄졌으나, 올해에는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국내 유통과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감귤,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등 4개 품목을 전략적으로 지정해 국비신청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재부의 마지막 심사단계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기재부는 이번에도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동안 제주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강조하면서도,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형평성 논리를 내세우면서 '홀대'해 농업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은 제주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육지부로 수송하려면 운송비 부담이 커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데 따라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제주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수없이 건의를 해 왔고, 제10대 제주도의회에서는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국비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제주도 공약으로 제시하며 약속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지원품목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등 새로운 설득논리를 펴온데다, 여당의 반영 약속으로 국비 배정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으나, 농업인들은 또다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은 "기재부 심사에 까지는 올랐으나, 타 도서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번에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등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현안 사업들이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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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빵훈 2019-08-30 09:53:44 | 61.***.***.5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인 오영훈국회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제주 농민들의 현안은 내팽게 치고 대학생 아침밥 값이나 운운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처럼 건방떨며 잘 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