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부실의혹 증폭..."엉터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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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부실의혹 증폭..."엉터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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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공청회 개최
"숨골 조사 엉터리...동.식물, 조류 조사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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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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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제주사회를 격한 찬반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 부실논란이 일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이어지면서 '엉터리 조사'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상문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주재한 이날 공청회에는 제주도내 98여개 시민사회.학계.종교계.노동.농민계.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홍영철 공동대표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성산읍 주민 강석호씨 등 반대측과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 등 찬성측 3명이 각각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첫 발언에 나선 홍 대표는 "조사 결과 동굴의 경우 입구로 추정되는 곳 여러곳 찾았지만, 함부러 건들 수 없어 제주자치도에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면서 "숨골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8곳을 찾았는데, 저희는 단시간에 69곳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라는 분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송아지가 들어갈 수 있어야 숨골'이라고 하셨는데, 놀랍다"면서 "얼굴도, 이름도 안 밝히고 떠들고 있는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업체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용역업체로 들어간 모 업체는 과거 특정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때 업자로 부터 뇌물을 받고 '동굴이 가치가 없다'고 했다가 수감됐다가 얼마 전 출소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써 가면서 영향평가를 했다는데,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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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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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이 국장은 "지금(공청회가 열리는) 시간대가 성산읍에 무 파종하며 밭에 가 일할 시간인데, 이 시간에 주민 모아놓고 공청회 하기 적정한 시간인지 궁금하다"면서 "실제 마을 대부분이 수용되는 특정 마을에서는 오늘 한 분 오셨다"며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과정에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에 대해 여러 대안을 검토.비교한 후 장단점을 비교.검토해 기술하라고 제시했다"면서 "그런데 국토부는 부실 비판과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2015년 사전타당성용역을 그대로 제시하고, 국토부가 숨기고 숨기다 공개한 ADPi 보고서를 대안검토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타 당시 제주지역 항공기 이용객 장기수요가 4560만명이었는데, 예타 거치고 기본계획 용역 거치며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 기본계획에서는 4100만까지 떨어졌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근거로 제시한 사타 당시 2025년까지 제주공항 용량증대방으로도 충분하다"며 대안 검토에서 제2공항이 불필요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됐어야 하는데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에 대해서도 부실의록을 제기했다.

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 범위를 살펴보면 (제2공항은)300m로 돼 있는데, 흑산도공항이나 영남신공항의 경우 2km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추진하려 하는지 알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법적인 의무절차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대충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를 보면 '제2공항 건설사업에 수용되는 마을을 직접 방문해 설명할 수 있도록 바람'이라고 명시돼 있고, 국토부는 '수용되는 마을을 방문해 설명하겠음'이라며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면서 "그런데 정작 해당 마을에는 방문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2공항 대상부지 마을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확답을 요구했다.

주민 강씨는 " 2003년 문화재청 천연동굴 조사 당시 제2공항 부지 내 20여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여기 보면 공항부지에 접한게 10개 정도 있어 공항 부지 안에도 동굴이 연결돼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산동굴을 문화재로 지정된 곳인데, 공항부지에 인접해 있다. 그런데 사타에서는 2.2km이격된 것으로 돼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용역에서는 공항 부지 인근에 하도.종달.오조리에 철새도래지만 표기돼 있다"면서 "그런데 공항에서 4km 떨어진 곳에 철새도래지가 있는데 남원으로 표기돼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제2공항 찬성측 의견진술자들은 제2공항의 필요성 등 제2공항 찬성 주장만 하다가 '전략환경평가와 관계가 없다'는 비판에 따라 사회자 등에 의해 발언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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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오병관 위원장이 내용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자 반대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어진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한 주민은 "용역진이 숨골이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곳으로 그냥 나무가 있고 주변에 도랑이 파진 곳"이라며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허위로 조사 했다면 국토부도 책임지고 고발조치 하라"면서 "(용역진이 촬영한 그대로)사진을 찍어서 갖다 주겠다"며 거듭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숨골을 말하는데 숨골 8곳이 발견됐다는 것은 수백개가 있지만, 그중 용암이 흘렀다는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다만 이 국장이 요구한 마을방문을 통한 주민 설명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대답을 피했고, 대답을 요구하는 반대 주민들과 옥신각신 하다 공청회를 마무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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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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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열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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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로가자 2019-08-25 08:19:57 | 220.***.***.97
코미디도 이런게 없어
그냥 2공항 자체가 싫다고 해라
그렇게 싫으면 이사가고
물론 대부분 타지 선동꾼이라 그럴필요 없겠지만ㅎ
그래봐야 10월 고시나오면 끝이다~

답답하다 2019-08-23 17:04:09 | 58.***.***.74
반대파들 도대체 언제까지 꼬투리 파고들기 할건지요
제1공항은 숨골이 없었을까요? 참 어거지 너무부리신다

양파 2019-08-22 20:45:25 | 27.***.***.235
까도까도 또 나오는 양파같다.
국토부와 원도정은 얼마나 더 도민들을 우롱하고서야 멈출 것인가?
더 이상 도민 피곤하게 하지말고 하루빨리 출구 찾아 떠나라.
국토부여! 원희롱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