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공약평가, '소통' '난개발 방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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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공약평가, '소통' '난개발 방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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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민선 7기 취임 1년 공약평가
"제2공항, 동물테파마크 등 갈등 확산 우려"

원희룡 제주도정이 취임 1년을 맞아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자체 평가한 결과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에서는 '소통' 부분과 개발사업 관련 환경분야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해 눈길을 끈다.

제주경실련은 메니페스토 운동의 하나로 민선 7기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적 평가점수는 '88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자체평가 결과에서는 전체 공약사업 115개 중 105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동북아 환경 수도 조성' 등 9개 사업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는데, 제주경실련은 '미흡' 공약으로 3개 사업을 추가로 지적했다.

추가로 미흡 평가가 내려진 분야는 △도민참여 소통 공감 △난개발 방지 △경관의 체계적 관리 등이다.

민선 7기 원 도정이 '소통' 분야 조직을 확대했으나 정작 도민참여 소통은 오히려 극히 미진하다는 평가다. 또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가 이어지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경관 관리 부분도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과거 도정에서부터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지역 공동체를 훼손한 책임이 있으며 도내에서 갈등은 우려 수준을 넘어선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도청 관계자의 경솔한 발언으로 갈등을 악화시킨 사례를 꼽았다.

이밖에도 제주 제2공항, 송악산 관광개발 등이 해당 지역만이 아닌 제주 전 지역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봉개동(쓰레기 매립장), 도두동(하수 악취), 한림읍(축산 악취)과 같이 환경의 위협으로 인해 주민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해결이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번 공약사업 평가와 관련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우선, 도민참여 소통 공감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자로 하여금 지역 공동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민의 갈등은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도민 화합을 위한 도민참여 소통 공감 마련에 특단의 조치를 권고했다.

또 난개발 방지와 경관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경관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정에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문제점의 재검토와 함께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을 주문했다.

또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육성을 위한 '지역 주권 조례 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어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고, 공약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재원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대교통체계 개편 안착과 항만시설 확충 사업비는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보조금에 대한 감사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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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2019-08-21 22:42:50 | 220.***.***.30
난개발? 당연히 반대하고요. 신중해야지요. 난개발이 먼 뜻입니까? '개발'에 '난' 즉 무분별한 개발 이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된 계발이면요? 제주 인구가 얼마입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증가할까요? 난개발이 제주를 죽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 제안이 토론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그냥 개발 반대만 하지 마시고. 그냥 개발은 안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주를 떠나시는 걸로 제주는 살아 갈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자 기어 들어온 제주에 여러분들이 집짓고 주변 파괴하는거는 모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