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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전향적 검토 촉구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20 15:38:00     

강창일 의원 "유명무실 행정시장 예고제와 달라...곧 법안 발의"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제출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임의규정이고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가 국무총리실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현행 '행정시장 예고제'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해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행정시장 직선제는 유명무실한 행정시장 예고제라는 보완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주 내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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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