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교육을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앙이전재원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대응,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일자리 및 복지정책 사업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세입안은 제주도-행정시 세정부서 협업과 세외수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고, 세출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순위를 두어 철저히 심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사업은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 확보 안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극 적용한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집행율을 높여 유사.중복사업 및 금년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예산편성지침에 포함했다.
특히,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산요구 기간 내에 e-호조시스템에 미입력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 예산 심의시 불거지던 신규 증액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27일까지 39일간 e-호조시스템으로 예산 요구를 받고 심사를 거쳐 11월11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상경비는 가급적 절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사업은 최대한으로 확장 편성하기 위해 모바일, 설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현안위주의 재정 투자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한된 재원의 활용성과 책임성을 높여 전반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