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21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하며, 22일에는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지원단을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 중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을 방문해 연내 마무리 계획 중인 제도개선 과제들의 추진현황 점검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는 "국세 지방세 이양, 면세 특례 도입 등 재정분권이 가장 시급한 분야이나, 사실상 가장 진전이 없는 것 또한 재정분권"이라며 "연내 마무리 계획인 재정분권 방안의 내용과 정부부처의 반대 의견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본 사례조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의 성공적 안착은 도민 모두의 염원으로 사후적이고 비판적인 입장만이 아닌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타 시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과제인 바,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실현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출범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2019년 2월에 수립된 '자치분권 시행계획' 추진에 있어서 개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과 발전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