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업무, 기본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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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 기본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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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인택 /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기획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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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인택 /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기획운영이사
제주도 산하 사업소의 사업은 공공성이다. 여기서는 제주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 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 센터는 주민소통사업, 주체역량 강화 사업, 지역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업무는 기준과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한다. 업무처리의 모호함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을 무시하면 서로 간의 마찰로 갈등 심화와 집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작용된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들은 명확한 기준과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참여자 간의 충돌과 특혜 시비로 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원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치우쳐 공(公)과 사(私)의 구별이 모호할 때도 있다.

◇도시재생 교육은 개발정책보다 역사, 문화가 중점 돼야.

작년 뉴딜 전문가(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을 때 일이다. 제주 관련 내용 과목 시 질의 시간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는 그냥 종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기고 보자는 식의 답변 행태다.

더욱이 ‘모관’이란 용어의 해석은 미사 때 사용하는 ‘모자’라는 통상적 용어다. 해석에 혼란스러운 단어 사용은 원도심 사업 사용에 부적절함으로 신중해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과목 중 제주 역사, 문화에 대한 과목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정부의 방침대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제주의 뉴딜 전문가 교육을 이래도 될까요.

그래서 제주 고유의 오래된 건물은 사라지고, 도시화 된 농촌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제주의 올바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제주 역사, 문화가 우선적이라야 한다. 역사, 문화가 없는 도시재생은 단순한 재개발이 되고 만다. 개발이익으로 인한 주민 간 마찰이 클 수밖에 없다.

제주의 역사, 문화를 입힌 도시재생이 돼야 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해설사 시연 업무, 엿장수 가위질처럼 해서야.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길거리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공개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원도심 해설의 공식시연 행사가 2017년도에 있었다.

혹한의 추위인 12월에 도민들을 조당 12인 정도의 대상으로 해설 시연이 있었다. 당시 시연 해설사는 필자를 포함 세 사람뿐이다.

교육 종료 후 의례적인 공식 행사이기에 시나리오의 사전 제출과 현장 방문 해설 시연을 했다.

약 1개월 후였다.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A씨가 원도심 해설을 시연한다며 산지천갤러리로 모이라 했다. 참가 대상은 도민이 아닌 해설 시연을 마친 해설사 3명뿐이었다.

황당한 것은 A씨는 시나리오도 준비 안 하고, 30여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대충 읽고 끝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공공업무 집행을 원칙과 관례를 내팽개친 채 A씨에게 특혜 제공과 같은 두루뭉술한 처리는 의무적이든 아니든 엿장수 가위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끝난 후 도시재생센터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A씨는 교육 종료 때 자료 준비를 못 해서 해설사를 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는데 왜 이러느냐고 따졌다. 이 센터는 모르겠다는 대답이었다.

◇ 황당함과 상식 밖의 답을 하는 행태.

원도심 해설 시연은 교육 수료 후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공개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공개행사다. 누가 봐도 공적인 행사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해설 시연이라면 현장을 돌며 설명하는 게 원칙이다. 지난 해설 시연도 그랬다. 그러나 A씨의 산지천 갤러리에서 프린트된 내용물을 읽은 것을 시연이라는 자체가 원칙과 관례에 어긋난다.

이유야 어찌 됐든 이를 시연으로 처리한 것은 특혜며 적절하지 못하다. 그 문제 지적을 수차례 서면으로 했다. 그러나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A씨를 옹호 또는 밀착된 인상을 주는 답뿐이었다.

그래서인가,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호한 답을 한다. A씨가 원도심 관련 업무와 연관돼 있어서 그런가 하는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 앞뒤가 안 맞는 상식 밖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대답이다. 공공업무의 직무유기, 아니면 책임회피를 위한 어불성설의 궁색한 변명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하기가 어렵다.

공공업무는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책임과 의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묻고 싶다.

원도심 사업과 관련한 제주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더불어 센터 직원들의 공공업무의 올바른 처리와 책임과 의무 의식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 <양인택 /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기획운영이사>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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