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인권침해 '사과' 환영...국가폭력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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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인권침해 '사과' 환영...국가폭력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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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 등 인권침해 사건 피해단체, 경찰청장 사과에 '환영'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자 인권침해 피해 단체들이 환영입장을 발표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민 청장이 25일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민 청장은 26일 경찰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고, 어제도 당사자들을 만나 사과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권고 이행 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에 이어 이뤄진 대국민 공식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각각의 사건별로 길게는 10년이 넘었고 짧게는 3년이 지나서야, 경찰권 남용에 따른 사망과 부상,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의 공식 사과를 받게 됐다"면서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반성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이번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의 성격과 경찰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경찰력 남용과 사과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 당사자들의 당부와 오늘 경찰청장의 약속처럼, 뼈를 깎는 철저한 반성을 기초로 경찰 공권력 행사의 기준과 절차가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개선되고, 경찰 조직 문화의 쇄신을 통해 경찰관 모두에게 내면화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살수차 배치.사용 금지를 담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의 개선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또한 다수의 권고가 이행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고, 오늘 향후 이행계획과 의지를 밝힌 것 역시 환영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청장과 경찰은 오늘의 사과와 다짐이 또 다시 거짓이나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민 청장은 26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경찰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민 청장은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고,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었다"고 인정했다.

또 "그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고 피력했다.

민 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 여론을 조작하고 공군력을 앞세워 반민주적.반인권적 탄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07년 6월19일 강정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했으나,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과 찬성측 주민들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고, 실제 주민투표 당일 있었던 해녀들의 투표함 탈취사건에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은 또 그해 8월 20일, 강정마을에서 다시 임시총회 및 주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하자, 주민들에게 투표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는 전화를 하거나, 투표 당일 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관광을 시킨 후 투표가 끝난 시간에 귀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월 17일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회의에서는 반대 측을 인신 구속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해 강경진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주도청 고위공직자들은 절차적 민주성 이행 및 갈등수습은 커녕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반대주민들을 탄압하는데 '협력자'로 나섰던 사실이 확인돼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지사는 "분열은 좋은 상황이다. 공세적 법 집행이 필요하다", "걸림돌은 제거하고 가야한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요구와 별개로, 제주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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