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및 권고 직접 수행...인권보호체계 강화 기대
행정안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도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 제주출장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제주출장소는 광주인권사무소 소속으로 설치된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인권관련 문제는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직접 관할했으나, 앞으로는 제주출장소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제주출장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를 직접 전담하며, 인권 상담과 진정 접수, 진정 사건 조사 등도 수행한다.
인권 교육과 홍보,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등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조사 인력 등 5명이 배치된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은 교통 여건,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의 인권사무소 방문, 상담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위 조사관의 현장 방문 등이 어려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권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제주지역은 4.3과 해군기지 문제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명 피해와 인권 침해의 아픔을 겪고 있어 별도 출장소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출장소를 신설함으로써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여성,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인권현안에 대해 종합적인 현장 인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주출장소 설치에 따라 인권위 조직은 서울 소재 본부와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등 5개 인권사무소, 광주 사무소 산하 1개 출장소 체제로 조정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날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 신설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주출장소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주도는 제주4.3,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멘 난민 입국 과정 둥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으로, 제주출장소 설치는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인권위가 제주내 인권문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주출장소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벗고 나서 정부를 설득해왔고 지난 1월 예산협의를 마무리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위성곤 의원은 "광주에 인권사무소가 있어서 제주지역의 노약자와 장애인,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주지역에 인권기구 설립이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제주출장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