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행정사무조사 출석해 당당히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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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행정사무조사 출석해 당당히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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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5분발언',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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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강민숙 의원.ⓒ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이 11일 오후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증인출석을 촉구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현직 도지사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전직 도지사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원희룡 지사도 지난달 27일 증인심문조사에 불출석한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증인심문조사에 도정 최고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께서 불출석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5일에 예정된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에는 반드시 출석해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특위에서 밝혀낸 근본적인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며 "첫째,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 등 도지사의 재량권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으로, 아무도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설계는 도민과의 상생이 아닌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져 있었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법정계획의 실효성과 연계성은 너무 느슨했다"며 "아울러 이를 견제할 의회의 권한조차 각종 제도로 무력화 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자와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도민들께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우리 특위에서는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원 지사의 증인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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