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각종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율 2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집행은 편성된 예산의 80% 수준에 마물러 말로만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 갑)과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8일 열린 375회 임시회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편성 단계와 결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회복지 예산 25%를 말하는 등 제주도가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 25%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비율이 떨어졌다"면서 "당초에는 21%에 1조원이 조금 넘었는데, 추경예산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세출 추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8600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 비율로 따지면 16.5%에 불과하다"며 "(사회복지 예산 20%를 발표하는 것은)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사회복지의 척도가 그 나라 복지의 척도인데, 예산을 20% 편성했으면 전부 세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사회복지가 숫자를 탈피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주다운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도 "2018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이 20% 넘었다고 하는데, 결산자료를 보면 8652억원으로 16.5%에 불과하다"면서 "올해는 21.4%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실제 집행이 그렇게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 제주시는 2억여원을 증액하는데, 서귀포시는 증액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간 차별이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은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추경에서도 증액보다 감액이 많다"고 꼬집으며 "전국 지자체 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율도 28%에 달한다. 21%를 편성했다고 잘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