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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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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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석봉/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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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봉/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과장 ⓒ헤드라인제주
30년전인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1급에서 6급으로 장애를 구분하는 제도로 그동안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제시 해 왔었다.

하지만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인 폐지 요구에 부응해 지난 1일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욕구·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와 일상생활 지원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특히, 장애정도에 따라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됐고, 기존 장애인 등록자는 그대로 인정됨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장애인등록증은 중증과 경증으로 표기되며, 재발급을 받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 우리 도(道)에서도 지난 5월 복지부 장애등급폐지 담당관을 초빙해 도내 장애관련 기관․시설․단체 등 유관기관 종사자와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개편에 맞춰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명시한 28개 조례를 일괄 제․개정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인 경우 전년대비 84억원이 증가한 241억원을 반영하게 되며, 읍면동별 서비스 누락 발굴 및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행정시별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장애인 및 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등급제 폐지 안내책자, 포스터제작 배포, 자체 사업안내 홍보책자 제작, 장애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사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일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등)의 탈락사례 및 정부의 예산반영 없는 정책추진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사업과 병행해 제주지역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장애 친화적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강석봉/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과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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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 2019-07-05 15:41:39 | 211.***.***.112
저는 겉으로는 건장한 남자인데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병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도 모릅니다 이걸 어찌합니까?

지나다 2019-07-05 15:08:09 | 124.***.***.59
이참에 가짜 장애인도 가려내야한다. 멀쩡한 사람이 무릎아프다고 장애인자격얻어 혜택받는 경우가 있다. 한때 장애인 등록 브로커가 활동했던 적이 있었다.

오팔 2019-07-05 13:53:09 | 211.***.***.60
이참에 5.18가짜유공자6도 색출하여 폐지하자!!

루비 2019-07-05 13:26:13 | 175.***.***.245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지만 복지혜택을 받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선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정작 복지국가에서의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장애의 등급을 허락하지 않는다. 간질의 발작 상태가 심해 <근로 능력 없음 > 판정으로 의료 1종 혜택을 받는 사람조차 장애인 등급에선 4등급~6등급에 속한다. 살짝 풀어 설명한다면... 발작으로 인해 어떠한 직업도 가질수 없는 사람... 에게 장애 4등급~6등급이 주어진다는것이다. 또한 장애인 표시의 차량은 장애인 당사자가 운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Why? 장애인이라서... 정보가 없으면 입이라도 무거워야하지 않을까

행복한세상 2019-07-05 13:19:51 | 175.***.***.23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92


위에꺼 꼭 보세요.

잘좀하자 2019-07-05 12:54:25 | 118.***.***.210
장애인 카드 차량 앞유리에 붙여두고 장애인 칸 주차하는거 봤는데 아주 젊은 남자가 평범하게 잘 걸어가는걸 봤지! 장애인 복지는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세금이 돌아가는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음. 장애라고 생활에 아주 전혀 불편하지도 않는데 판정내려서 복지혜택받고 그걸 가족이 돌려쓰고...아..세금내기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