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부 직제 개편...'미세먼지팀' '정무특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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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부 직제 개편...'미세먼지팀' '정무특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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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조직개편 수정 의결...정기인사부터 적용
'특별자치행정국' 명칭 유지...증원인원 102명→73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와 맞물려 부분적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미세먼지 대응팀 등이 새롭게 꾸려지고, 도지사 직속으로 정무특보 등이 신설된다.

이 조직개편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8월2일 예고된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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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의결된 내용을 보면, 환경부서에 '미세먼지대응팀'이 신설되고, 도민안전실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또 특별자치행정국 소속 특별자치법무과는 기획조정실로,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은 총무과로 각각 이관된다.

도지사 직속으로 기존 소통혁신정책관 외에 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 정무특보를 신설했다.

조직개편안에서는 카지노감독과는 '카지노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행자위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고려해 현행 '특별자치행정국'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며 이아함께,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요청한 102명에서 73명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지난 1월 만들어진 인력운용중기계획에 따라 공무원 증원은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미세먼지나 차고지증명제 등 새로 생긴 업무로 인력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청 조직의 비대화가 심각해 앞으로 도청 국 단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5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에서도 4급 이상이 100명에 달하는 등 고위직 비율이 많은 만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은 행정시를 슬림화하려 했던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커진 구조가 됐다.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도청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는 집행을 하다 보니 인력과 인원은 줄이지 못하고 책임과 권한이 따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금 제주도청에 국단위가 15개 있는데, 국이 너무 많고 외소해 통합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소 5개 국 정도는 줄여 기획조정실 아래 과 단위로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행정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에 공무원에 출자.출연기관 직원까지 합치면 1만1000명이 넘어 공무원 천국이라 불리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총론적으로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급 이상 공무원이 100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고위 공무원이 늘어났고, 인건비 비율도 전국 최고인데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홍명환 의원이 5개 국 정도를 줄여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비대해 졌다"고 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도민들이 혁신안을 선택한 이유는 공무원 감축을 통한 효율화였다"면서 "당시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공무원 1600명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용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증원 인력에 차고지증명제 등 필요한 인력과, 행정시 및 읍면동 인원 충원은 이해가 된다"면서 "그런데 왜 도 본정이 숟가락을 얹고 있느냐"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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