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로 인해 중산간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사실상 자본검증을 거부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자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검증 결과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3일 열린 제3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자본검증을 사실상 거부한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앞으로의 절차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 국장은 "(사업자 JCC측은)자금예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문서를 보내왔다"면서 "자금 예치가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재언조달 투자계획안 제출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예치 부분이 이뤄진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금 예치가 이뤄지지 않는 나름대로의 사정 표명하고 상응하는, 납득할만한 투자계획이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갖고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의견서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국장은 "제출 자료에 대해 사업자쪽에선 충분한 자료 제출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기업인)화륭의 신용등급 평가 자료는 있어도, (투자자인 JCC는)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설립됐기 때문에 (화륭의 평가자료는)JCC의 신용평가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JCC측이 제출한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 충분한 자료 제출 내지는 납득할만한 설명자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에 부정적인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사업자인 JCC에 지난달 말까지 사업비 중 분양수입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373억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JCC측은 자본검증 절차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예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10일까지 자본검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검증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본검증위 회의를 개최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대 357만5753㎡ 부지에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도 역대 최대의 투자규모이고, 개발예정지 또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