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용역 결과일 뿐...의회.도민 의견 수렴할 것"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 등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이 오히려 카지노의 업체 '대형화' 길을 터주게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3일 제주도 관광국 등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법제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신규허가나 확장이전을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 용역의 목적은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평가지표를 보면 그냥 쉽게 이전을 허가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평가지표는 지역사회 영향, 지역 기여, 도민의견 수렴 세개 부분에서 1000점 만점"이라며 "이 중 지역사회영향에 500점이 배정됐는데, 이 중 경제가 300점이고,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 부분은 200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기여도 200점. 뭉뚱그려서 주변지역 및 제주도 기여방안 200점, 도민의견 수렴 300점이 배정돼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지 않느냐"면서 "카지노를 이전할 것으로 알려진 드림타워 반경 1km이내에 15개 학교 421개 학급에서 1만1000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교육환경 학습권은 1000점 중 50점으로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심의위원회 구성 자격을 보면 제주도 소속 공무원, 카지노감독위 전.현직 위원, 관련 산업 10년 이상 종사자, 관광산업 10년 이상 종사자, 카지노 관련 교수 및 관련 전문가, 관광 교수 및 관련 전문가, 법률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라며 대부분 이해관계자로 구성토록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천적인 배점도 그렇고, 사회문화 환경을 최소화 한 것도 그렇고 심의위원을 이해관계자로 구성토록 했다"며 "이것은 카지노 신규.확장 이전을 그냥 허가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용역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용역보고서 안은 그야 말로 연구진이 나름대로 외국 사례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국내 사행성감독위에 대한 자료를 고려해 작성한 안에 불과하다"며 "조례에 근거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고 지적된 부분 포함돼 반영돼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결과가 아님을 강조했다.
양 국장은 "심의위 구성 부분은 저희도 (문 의원과)같은 의견"이라며 "카지노.관광에 비중 두는건 적절치 않다. 위원 구성의 다양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사회문화환경 부분 비중 높이는 것은 의회 보고 과정에서 필요하면 높이겠다"면서 거듭 "(용역 결과가)절대적인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준이 이렇게 마련됐지만 800점 이상을 받는다고 자동으로 이전변경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의회의 의견청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용역 결과에 대해)7월 중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하셔야 한다"면서 "과거 랜딩카지노 이전과정을 보면 종업원을 다 뽑아서 행정과 의회에 이해관계인들이 압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했는데, 드림타워도 그리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속한 진행을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