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지키기,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습관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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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지키기,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습관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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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민희 / 한림읍행정복지센터
고민희 / 제주시 한림읍행정복지센터 ⓒ헤드라인제주
주정차 위반, 음주소란, 인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등은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가 기초질서의 위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준법교육과 과태료 부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각계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적발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기초질서는 지역사회 시민들 삶의 질과의 직접적인 관련(인근소란 등) 때문에 지역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이며 기초질서 위반을 야기하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해결책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담배꽁초 안 버리기,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 버리기, 주차장에 주차하기, 도로에 물건 쌓지 않기 등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각계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기초질서 위반 실태를 들여다볼 때, 행정당국의 단속이나 계도에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든다.

심리학자들은 규범의 형성이 한 순간에 향상되는 실체가 아니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의 제고를 말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역 변호사 단체나 유지들의 재정 지원을 받고, 법 교육 학습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내용도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보다 변호사와 경찰 등 외부 전문 인사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실천적인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랜 시간 자치의 전통을 잇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기초질서 지키기를 가정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당국은 강력범죄의 예방과 단속에만 치중할 수 있게 했다.

나는 개인의 행복에 필수적인,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유에 대해 고심하는 만큼이나 사회적 자유라고 단언하는 질서 지키기를 같은 정도로 생각한다. 특히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의 개인적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개인적 자유와 기초질서 의무가 조화로운 가운데 비로소 우리의 행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는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습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해 본다. <고민희 / 제주시 한림읍행정복지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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