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등 인권침해사건, 경찰청장 사과하고 후속조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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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등 인권침해사건, 경찰청장 사과하고 후속조치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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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등 8대 인권침해 사건 합동 기자회견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마을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 하에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을 비롯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 피해단체들이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1시 경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국가폭력 인권침해 8대 사건 피해자 입장문을 통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18년 8월말에서 9월초 백남기, 쌍용차, 용산참사 등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권고로부터 벌써 10개월이 지났다"면서 "강정 해군기지 부지 유치 과정의 불법성과 공권력의 인권침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실이 발표되고 진상조사위의 권고가 나온지도 각각 1개월과 2주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청장은 사과는 물론 손해배상 철회나 정보경찰 개혁 같은 핵심적인 권고들에 대한 이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이 스스로 과거를 성찰하고 반성하려는 취지로 진상조사위를 설립하고 경찰차장과 기획조정관 등 경찰 수뇌부가 당연직 위원을 참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가 직접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권고를 내렸음에도 즉각적인 권고 이행에 나서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획조정관 시절 진상조사위 출범의 실무총괄 책임자였으며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 때부터 경찰청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진상조사위의 위원 중 한명이었다"며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욱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1차 결과가 발표된 쌍용차와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즉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했지만 10개월째 사과조차 미루면서, 오히려 조사결과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의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플레이에 전념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경찰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국가폭력 살인진압 책임자들인 전임 경찰 지도부들이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다시 파헤쳐지도록 부추기거나 방치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 강정의 경우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부터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했으며, 경찰은 물론 해군, 국정원, 제주도 등의 조직적 움직임 속에서 건설이 강행됐다"면서 "그럼에도 사과조차 없고 법적 관점에서 고려중이라는 말로 권고이행을 미루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태도는 경찰개혁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기존의 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는가하는 의심마저 들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피해자 단체들은 지난 1년 6개월 여 동안 여러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써준 진상조사위 위원들과 조사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그러나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가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내지는 못했고 수사권고 등 책임자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 "인권침해 피해가 명백하게 드러난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진상조사위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진상조사위의 기자회견이나 언론에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무너진 가정.직장.마을 공동체에 대한 고통과 여전히 국가에 대항한 폭도라는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경찰 공식 기구에 의한 진상조사 결과가 밝혀진 만큼,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있는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권고 이행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경찰의 입장만을 고려한 이행 계획을 발표하거나 피해자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사과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개혁과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철저한 권고 이행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강창일 의원은 경찰의 불법과 초법이 횡행했던 강정마을 진압 방식에 대해 질타하고 경찰청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7월에 종합적인 점검 보고회를 거치고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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