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이 범람하면서, 일부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분양 주택 문제 및 주택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테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고 26일 전했다.
미분양 TF는 지난 2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정책발굴을 위해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등 관련 전문가와 담당부서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미분양 해소 시까지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TF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건설경기 침체시기에 건축허가 착공시기 조정 위한 '건축법' 개정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제감면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또 금융대출이 힘든 미분양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을 이용하도록 주택건설협회와 미분양주택 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미분양된 일부 주택을 공공이 직접 매입해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제주도개발공사가 자체부담금을 확보해 미분양 80세대를 포함한 180호의 주택을 매입했거나 매입 추진 중이다.
매입대상 미분양주택은 ㎡당 280만원에서 290만원 상당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주 60㎡이하 미분양 주택 평균 분양가의 73~77% 수준이다.
매입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격은 국비 1억원과 개발공사 부담금 6500만원 총 1억65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매입 임대주택을 추진하며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도 추가 매입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절충 중이다.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미분양주택․지역 정보 제공, 주택시장 상황별 대응매뉴얼 구축, 미분양주택 사업자와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내 미분양주택은 2016년 12월 271호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200호 진입 이후 등락하다 지난 5월 1100호 선으로 소폭 하락했다.
미분양 주택은 △정부의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로 인한 주택구입 어려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가 하락 기대심리 △입주여건 불량한 외곽지역의 미분양 등 여러 여건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TF팀의 다양한 정책발굴 및 행정의 발굴정책 수행으로 미분양주택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