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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대섬' 불법개발 훼손 2명 구속...배후는?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25 12:21:00     

절대보전지역 2만여㎡ 부지 훼손해 '야자수 올레길' 조성
토지소유주 H재단 '몰랐다'?...공무원들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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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대신 야자수가 식재된 대섬. ⓒ헤드라인제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가 불법 개발로 인해 자연원형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불법개발에 연루된 조경업자 등이 구속됐다.

25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24일 제주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경업체 대표 A씨(66)와, H대학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61)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대섬' 전체를 사설관광지로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총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해 '야자수 올레길'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톤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야자수 304그루를 식재하고, 잔디 식재 및 석축 조성 등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려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시 조천읍 올레 18코스에 위치한 '대섬' 부지는 현행 제주특별법상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들의 불법개발로 대섬은 자연원형이 완전히 파괴돼 원상복구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는 불법공사가 끝난 후인 지난해 11월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제주시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는 대섬의 실질적 토지 소유주인 H대학 재단측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H대학 재단측은 대섬 훼손 이후에야 관련 보고를 받았고, 불법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땅 소유주도 아닌 관리인과 조경업체가 사설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섬 전체를 파괴해 야자수를 식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이번 불법개발 행위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당국과 제주시의 '묵인' 내지 '방조' 의혹도 커지고 있다.

대섬은 조천읍사무소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거리에 있고, 일주도로에서도 훤히 보이는 위치에 있음에도, 8개월간 불법공사가 행해져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행정당국은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치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의 '묵인' 의혹에 대해서도 단 한번 기본적 감찰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제주도당국은 불법으로 개발된 '야자수 올레길'의 사진과 홍보글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했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정이 업체측 협력자 역할을 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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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섬 절대보전지역 파괴 전과 후의 모습. <사진=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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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슬그머니 삭제된 대섬 야자수 올레길 홍보 사진.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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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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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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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19-06-26 14:23:20    
환경파괴도 중범죄입니다. 배후도 철저히 수사해서 자연환경이 복원 될 수 있는 시간만큼 구속시켜야 됩니다.
2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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