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한 가운데, 공단 인력 규모와 공단 설립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감축 계획을 재설계 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9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설립 사전심의위원회 결과 7명의 위원들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제주시설공단 설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대부분의 광역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공단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민설문조사에서 찬성이 56.3%, 모르겠음이 28%로 찬성률이 높지 않아 주민 공감대 획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해 공단을 설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관점은 적절치 않으며, 적정 규모의 공단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단 설립에 따른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및 고용승계 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해야 하고, 수지개선효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하며, 직급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비용상승 요인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종합검토의견으로 공단 설립은 적정하나 인력 설계 및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이 부분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비용상승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검토의견을 용역사(지방공기업평가원)에 보내 인력 등 계획을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설공단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제주도는 오늘(20일) 오후 5시 시설공단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단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어 조만간 공단 설립 관련 조례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8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1월에는 설립등기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는 공단을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제주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가 공단 설립 적합 분야로 판정됐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902명과 기간제 등 정원 외 인력 203명 등 총 인력은 1105명으로 설계됐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