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공사 철회하고, 복원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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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장공사 철회하고, 복원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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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실 확인"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대천동~송당) 확.포장 공사 구간에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서식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사가 다시 중단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공사의 전면 철회와 식생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광범위하게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면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사업 즉각 철회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의 조사와 생물분야 전문가의 추가 조사로 이 지역에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희귀종 서식이 확인됐고, 생물다양성도 높은 수준임이 밝혀졌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졸속과 부실, 조작으로 이뤄졌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며 "이로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내용 전체는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결국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맡긴 제주도정이 사업추진에만 급급해 생태조사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또한 이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역시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한계마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상실했고, 나아가 환경적.생태적으로도 하지 말아야할 사업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제주도는 한편으로는 국립공원을 확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자림로 확장사업을 강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즉각 사업을 철회하고 파괴된 지역 복원과 보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의회 역시 방관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 요청'에 따라 지난달 31일 공사를 다시 전면 중단하고, 법정보호종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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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a 2019-06-24 15:32:24 | 112.***.***.10
환경영향평가를 엉망으로 했다면 이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해야 한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역시 업무태만으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형사고발 2019-06-19 17:21:26 | 112.***.***.204
환경영향평가를 엉망으로 했다면 이는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해야 한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역시 업무태만으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