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강행 좌시 안할 것...이제, 청와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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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강행 좌시 안할 것...이제, 청와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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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반대대책위-시민사회, 검토위원회 종료 따른 입장
"도민공론화 시행돼야...민주당.도의회 적극 나서야"

단일화된 권고안 채택이 불발된 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자, 성산읍 반대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도민 공론화'를 거부한 국토교통부측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2공항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적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와 19일 열릴 예정인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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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이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검토위원회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대안 비교검토 및 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의 많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국토부측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한채 도민공론화를 거부했다면서 정부측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제2기 검토위원회는 숱한 의혹과 쟁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큰 의혹을 남긴 채 어제 종결돼 버렸다"면서 "우리는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보고서와 연구결과의 고의누락에 따른 은폐는 예비타당성 평가로 이어지는 국가 정책결정과정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어제 회의에서 대책위측 검토위원들 권고안은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도민여론 수렴과 최소한의 검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권고의견조차 거부했다"면서 "국토부가 추천한 검토위원장의 완곡한 권고안조차 도민여론수렴은 불필요하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나 제주도는 갈등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국토부나 제주도당국에 의혹 해소나 갈등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도민들을 보듬어 안아야 할 제주도당국은 방관자로 일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토부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다"면서 원희룡 도정을 강하게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갈등해결을 위한 상황수습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때와 같이 밀어붙이기로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수많은 주민들이 집과 일터를 강제로 내놓아야 하는 제2공항은 이대로 갈 수 없다"면서 "지금은 식민지 일본제국주의 지배 때 만든 독소조항인 토지강제수용권을 무기로 국책사업을 밀어붙여왔던 전근대적인 시대가 아니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시대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해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31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2공항 추진절차 평가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여론이 62.4%였고, 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압도적인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토부와 제주도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오래도록 지역사회에 갈등을 제공한 지역현안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도민 스스로 제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도민공론화를 거부하며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결국 도민들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도민주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 수렴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이자 '도민의견수렴'을 합의한 당정협의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도민공론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제주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도민여론수렴을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의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심을 거스르는 위정자는 반드시 민심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역사적 진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도민 스스로 입증할 것"이라며 "제주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 '제2의 4대강' 사업인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열릴 예정인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에 대해,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갈등 해결을 외면한 채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검토위원회는 단일화된 권고안 채택이 불발되자 찬성측과 반대측 검토위원, 그리고 위원장 입장 등 3개의 권고안을 그대로 적시하는 것으로 해 회의를 마무리했다.

찬성측은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문제없음"을 주장한 반면, 반대측 검토위원들은 "심각한 문제 확인"을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와 함께 공론조사를 통한 최종 결정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 회의가 끝나자 마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인 유튜브 방송채널을 통해 '도민 공론화' 불가론을 즉각적으로 밝혀 도지사로서의 처신의 적절성 논란을 자초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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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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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전문] 제2공항 검토위원회 종료에 따른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7일 재개된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가 6월 17일자로 종료되었다. 하지만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결국 도출되지 않았다.

작년에 검토위원회가 시작되었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공항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의 틀 안에서 국토부가 통과 의례적으로 시작한 면도 있었지만 제2공항 건설을 제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사전타당성 보고서)의 문제점을 사실상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10일, 기습적으로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이 계획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동굴조사와 철새도래지, 군 공역 중첩 등을 누락했고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를 단순히 장애물로 평가하는 등 완벽한 엉터리 용역이었음이 밝혀졌다. 결국 도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국토부가 마지못해 받아들여 사전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재검증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올해 2기 검토위원회를 다시 재개하는 동안에도 끝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그대로 강행했다. 국책사업의 근거 자체가 재검토 사안이 된 것인데, 한쪽에서는 이를 검증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 계획을 아무 문제없다고 전제하고서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대책위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승적으로 검토위원회를 수용하였다.

하지만 작년의 1기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측이 무성의와 답변거부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다 못하고 결국 강제 종료되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의도적인 방해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기 검토위원회에서는 여러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였다. 후보지 중 하나였던 신도리에 대한 활주로 배치 조작과 소음평가 점수 조작 문제 등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어느 의혹에도 국토부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못했고 사전타당성 용역진이 당시 제출했던 원본자료 모두를 공개 요구했으나 동문서답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갑자기 강제종료 했다. 검토위원회의 주목적인 사전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혹과 사실관계의 부실이 더 커졌음에도 강제로 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여기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명하고 더 끌어갈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26일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위원회는 재개됐다. 이번 검토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또다시 추가적인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전타당성 보고서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곧 제2공항 계획의 토대를 흔드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ADPi 보고서다.

검토위원들의 끈질긴 요구와 국회의원의 요구조차도 무시하며 ADPi 보고서에 대해 발뺌하던 국토부는 거센 여론의 질타와 감사원 감사까지 거론되자 보고서를 내놓았다.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유신이 이메일을 통해 ADPi사에 보고서의 재제출을 요구해서 간단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반년이 넘도록 ‘보지 못했다’에서 ‘없다’로 바뀌고 결국 ‘폐기했다’는 국토부의 어이없는 변명은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ADPi는 국토부가 처음부터 답으로 설정해 놓았던 제2공항과 전혀 다른 답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항공 컨설팅회사인 ADPi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현 제주 공항의 교차활주로를 개선하면 2035년에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 예측한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자신들이 제안한 권장사항이 대부분 시행되면 제주공항이 2035년까지 예상되는 항공교통 증가에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결국 국토부는 필요도 없는 제2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자신이 과제로 부여한 ‘현 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은폐한 것이다.

국토부는 1억3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간 ADPi 보고서의 내용을 사전타당성 보고서에서 누락시키고 은폐했다. 사전타당성 용역의 세 가지 중심과제였던 ‘제주공항 활용’, ‘신공항’, ‘제2공항’에 대한 검토 중 ‘제주공항 활용’은 방대한 보고서 중에 달랑 몇 페이지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에 제2기 검토위원회에서 국토부는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제2기 검토위원회도 숱한 의혹과 쟁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큰 의혹을 남긴 채 어제 종결되어버렸다. 우리는 ADPi 보고서와 연구결과의 고의누락에 따른 은폐는 예비타당성 평가로 이어지는 국가 정책결정과정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국토부는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 대책위측 검토위원들 권고안은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도민여론 수렴과 최소한의 검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자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권고의견조차 거부했다. 국토부가 추천한 검토위원장의 완곡한 권고안조차 도민여론수렴은 불필요하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완강히 거부해 권고안 채택은 끝내 무산되었다.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할 때이다. 그동안 국토부나 제주도는 갈등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더 이상 국토부나 제주도당국에 의혹 해소나 갈등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이미 제주도는 10년 전,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 갈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제2공항 문제는 강정해군기지 이상으로 더 큰 갈등과 문제점을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보듬어 안아야 할 제주도당국은 방관자로 일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토부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수많은 주민들이 집과 일터를 강제로 내놓아야 하는 제2공항은 이대로 갈 수 없다. 지금은 식민지 일본제국주의 지배 때 만든 독소조항인 토지강제수용권을 무기로 국책사업을 밀어붙여왔던 전근대적인 시대가 아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시대도 아니다.

이미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해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5월31일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결과(리얼미터 의뢰)에 의하면 제2공항 추진절차 평가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여론이 62.4%였다. 제주공항을 활용하는 안에 대한 공감여부도 공감이 69.1%로 조사됐다.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압도적인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확인했다. 국토부와 제주도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오래도록 지역사회에 갈등을 제공한 지역현안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도민 스스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6월 19일 내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갈등 해결을 외면한 채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원희룡지사가 도민공론화를 거부하며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도민들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도민주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 수렴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집권여당이자 '도민의견수렴'을 합의한 당정협의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도민공론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역의 세 국회의원들도 땅바닥에 주저앉은 제주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도민여론수렴을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의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민심을 거스르는 위정자는 반드시 민심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역사적 진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도민 스스로 입증할 것이다.

2019.6.18.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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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롱이 퇴진 2019-06-20 06:44:11 | 59.***.***.155
시대의 흐름 못 읽는 쓰레기가 지사직..? 사퇴하라.....더민주 제주도당...니들이 더 쓰레기다....

느낌 2019-06-19 13:34:19 | 112.***.***.248
무법 천지네요, 국가를 상대로 협박하고, 이게 나라가, 그냥 밀어 붙이고, 저들을 구속해서 수사해라

신산 2019-06-18 18:41:26 | 39.***.***.148
조금 전 엠비시라듸오에서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문모씨가 70만제주도민 대표처럼 인터뷰했는데, 차후 모든걸 책임질수 있는지? 묻고 싶고, 도지시보다 위에 있는 환경단체인지? 어느 정당인지? 도청앞 무법천지들 하고 자주 화면에 보이던데 ?

제주인 2019-06-18 16:04:35 | 121.***.***.86
공론화 필요성을 조사 했다는데 진행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
어떤방식으로 조사했는지, 질문은 어떤식으로 어떤과정을 거쳐서 편파적인 조사가 아니었는지 모두가 볼 수있도록 ~~~~ 당신들끼리 조사해서 결과발표하는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질문의 방식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차이가 벌어질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을 반대단체 데모꾼들 몇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추진이 판가름 난다는것은 정부의 힘이 바닥에 나 뒹구는 꼴이다
국책사업은 일부 비 전문가들이 우격다짐해서 혹은 고집피워서 중단하는 그런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공익이 무엇인지 지금하는 저지행동들이 사익을 위한정치쇼는 아닌지 다시한번 돌아봐야한다

맞습니다. 2019-06-18 15:38:06 | 121.***.***.232
오늘날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은 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의 책임이 큽니다.
집권거대여당 민주당만 유일하게 당론이 없네요.그러니 같은당의원들끼리도 해당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이 따라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민주당대표가 제2공항에 대한 확실한 추진여부를 밝혀야합니다.국토교통부만 고생하네요.하기야 국토교통부도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왜 시간을 끌었는지...
자기무덤을 판거죠.
분열과 갈등을 확실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 자는
청와대나 민주당입니다.
이런 분열과 갈등이 지속된다면 내년 총선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것입니다.
현명한 판단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