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거센 비판..."검토부실로 도민혈세 낭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2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건물이 공공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이전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드러나 주먹구구식 행정 전형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더욱이 제주도정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청사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도의회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73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는 여성가족연구원 이전계획 백지화 문제가 떠올랐다.
연구원의 이전 예정지가 지역구인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매입.리모델링 비용 30억원이 책정.집행 됐다"면서 "그런데 관련 예산(리모델링비용)이 명시이월되고, 해당 건물에 가보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매입배경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원 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건물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해당 건물이 700여평인데, 법정주차면수가 11면이고, 지하에 주차장이 구축돼 있어 승강기가 내려가지 않아 장애인이나 약자들이 지하에 주차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1층으로 면수 늘리는 것도 고민했는데, 법적구역이 나오지 않아 힘들게 됐다"며 연구원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공공건물 적합성 등을 파악하지도 않고 덥썩 건물부터 매입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임 국장의 이같은 설명에 고현수 위원장은 "일단 건물 자체가 연구원 건물로 구입했는데 주차면수가 11면이고 지하에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포함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 중요해 지하에 주차하고 위층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며 매입 자체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임 국장은 "연구원 건물로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이해못할 답변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연구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인권.장애인감수성을 갖고 답하시는게 맞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건물이든 여성가족연구원이든 교통약자의 접근권 보장하는 건물 매입하는게 맞지 않느냐"면서 "왜 10대 의회에서는 문제제기가 없었고, 11대 의회에서는 문제가 제기됐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건물이 (10대 의회 당시이던)2018년 4월 매입됐는데 여러 절차.과정 중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재차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그럼에도 왜 매입했나"라고 재차 물었고, 임 국장은 "현재 연구원이 근무 조건.면적이 열악하다"며 해당 건물 매입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건물을 매입했지만, 결국은 연구원 청사로서는 적절치 않았고,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접근을 배제한 것이 원인"이라며 "그래서 우리 의회 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모든 의원들이 '안된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지난 5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책실명제 조례를 언급하며 "정책실명제 강화하는 것이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큰 틀에서 도민들이 봤을때 실명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크다고 생각해 공동발의했다"면서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매입.리모델링 과정의 오류, 정책판단 미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물었다.
그는 "의회에서는 '안된다'고, '맞지 않다'고 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정책결정 과정이 성급했음을 재차 꼬집었고, 김 실장은 "매입할때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과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고 위원장은 매입한 건물을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질의했고,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확장을 위해 지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 강구하는 중"이라는 임 국장의 답변에 고 위원장은 "이 자리 모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실장님이 책임 갖고 여러 용도 가능성 열어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