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4일 제373회 정례회 2018년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균특회계 이월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가가 준 돈을)쓰지 않는데 왜 더 주겠냐"며 기재부가 제주도에 배정하는 균특회계를 줄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타 지역은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균특회계도 늘어났는데, 제주도만 매우 심각하게 줄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가 조금 더 많았을지 모르지만, 타 시도 역시 이월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면서 "균특회계와 관련해 배분되는 기준을 기재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통계를 보면 배분기준을 추측할 수 있다"며 이월금액이 많아 기재부가 제주도 배정금액을 높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의 경우 주류 소비량이 많다. 인구는 68만이지만 2016년 1585만 정점 달했다"면서 "제주에 오는 수많은 입도 관광객들이 주류를 많이 소비하는데, 제주는 국세와 주세가 연동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 1.2동) 역시 "균특회계 결산 현황을 보면 2015년 300억원 수준에서 2016년 500억원대, 지난해에는 782억원으로 예산의 19.5%를 남기고 있다"며 "이렇게 남기는데 돈을 주고 싶겠느냐"고 질타했다.
"타 시.도 역시 이월 상황은 비슷하다"는 전 부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제주도는 계속 이월이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전 부지사는 "균특회계라는 것은 지역불균형 해소하기 위한 예산인데, 제주도는 부동산 활황 등으로 예산 사정이 좋기 때문에 타지역에 줘야 한다는 논리가 많다"며 이월금과 균특회계 감소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그렇다면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제주도만 (배분이)떨어지고, 타지역은 다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다시 "그래서 기재부에 항의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자신들의 배분기준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데이터만 보면 제주도의 것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균특회계를 지난 2015년에는 3700억원, 2016년 3600억원, 2017년 3200억원, 지난해 3200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한 뒤, "올해에는 2100억원이 배정됐다. 차액이 어디에서 난 것인가"라며 최소 1100억원 상당의 예산이 덜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100억원은 항상 (균특회계)제주계정에 있던 예산인데,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아 이 돈을 예산 총액에 넣어버린 것"이라며 "기재부는 제주계정에 1000억원을 주지 않은 것"이라며 당장 기재부에 찾아가서 1000억원을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이 예산이 잉여금으로 남아서 이어져 왔는데, (이월이)몇 년 되다 보니까 기재부가 이것을 발견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 입장에서는 1000억원을 덜 주더라도 제주도는 (사용하는)금액이 비슷해서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교통교부세 3%를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은 제주도 경기가 호기이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10여년간 한번도 정산해 본 적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텐데, 그렇다면 보통교부세 3%(고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오히려 3% 정률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불만이 많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을 해서라도 형평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3% 고정이 유리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시.군 폐지로 국제자유도시를 국가에 양보했다. (보통교부세 3%가)향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별교부세를 정액으로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균특회계와 관련해 "결국 1168억원을 손해본 것이 맞다. 이유가 어떻든 놓친 것 같다"며 "부지사가 잘 살피고 중앙에 가서 받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