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12일 열린 제373회 정례회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2공항 관련 지역 간담회 관련 자료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08년 9월17일, 언론 기사상으로 당시 국정원 제주지부장, 제주지방경찰청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고, 해군기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이 내용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기사도 확인을 못한 상태고 제가 확인해 드릴 것이 없는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홍 의원은 다시 "자치행정국 내부 자료 남은게 없는가"라고 물었고, 허 국장은 "통상 문서보관시간이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2008년 간담회때 말로 표현못할정도의 발언들이 진행되고, 국가와 지방행정기관이 주민갈등 조장하는 공작 진행했다는 조사발표가 있다"면서 "성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여차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고, 자료요구 하고 있는데 참석자나 회의 논의내용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자료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허 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일상적인 만남은 기록이 없다"고 답변했고, 홍 의원은 '2018년 7월', '관내 음식점', 지역 주민 등 10명 내외', '25만원 범위' 등 문구가 적힌 공문서를 보여주며 "이렇게 집행하는데 참석자나 결과 이런거 보고를 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허 국장은 "일상적인 대화행정 차원에서 한다면 회계서류로만 있다"며 자세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그렇다면 (공무원이)아무나 주민을 만나서 밥을 사줘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고 설명하면 되는데 없다고만 한다. 2008년 전복집 간담회 같은 이런걸 30여차례 진행하는것 아닌가"라고 성산읍 간담회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