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관리조례 본회의 상정여부도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18년 예산 결산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안이 심사돼 의결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일반 의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 변경하는 방식으로 카지노를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한정해 변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을 비롯해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계약갱신 요구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등의 경우에만 10%를 한도로 변경이전을 허가하고,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한다.
이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신규 카지노 허가에 다름없는 영업장 이전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변경허가 제한이 정부시책과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자 제주도 이전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역차별 논란은 앞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중국자본의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이전은 허가해준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3일 이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이번 회기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반대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으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된 후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밖에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주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도 심의된다.
한편,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 직전 전체의원 간담회 논의를 거쳐 의장직권으로 상정 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개정 필요성과는 별개로 제2공항 찬반논쟁과 연계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