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인권유린' 실상 충격파..."정부, 진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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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인권유린' 실상 충격파..."정부, 진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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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공식 입장
"정부.道.도의회, 즉각적 진상조사...해군,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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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강정마을회의 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에 따른 대국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마을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반대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으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해 당사자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주민들이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함께 즉각적 진상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 강희봉 마을회장을 비롯해 노인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고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강정 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에 따른 대국민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참가한 마을회 임원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해군, 제주도, 경찰 등이 총 동원돼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의까지 하며 인권유린이 자행된 충격적 사실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정부차원의 즉각적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강정마을회는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그동안 법적 한계 적극적인 의지로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탈.불법과 인권침해 사실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준 진상조사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먼저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이라는 조사결과는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나설 때 부터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최초 해군기지 유치결정 당시) 1900여명이 살고 있는 강정주민들 상당수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80여명이 모여 급조된 주민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탈.불법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후 적법한 주민총회를 개최해 주민투표를 할 때 찬성 측 주민들이 해군 등과 모의해 제주도 공무원들과 경찰의 방임 하에 주민투표함 탈취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뒤늦게나마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만천하에 밝혀준 이 조사결과는 그동안 주민들이 눈물로 부르짖었던 주장이 거짓이나 왜곡이나 과장이 아니라, 지역정서적인 관점이나 사회통념적인 관점을 넘어 국가적인 관점에서도 정당했음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크게 공감하며 환영하는 바이다"고 피력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점과 그 배후에 여러 불법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면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운동을 해군과 경찰. 제주도 등의 공기관이 다앙한 형태로 방해하고, 반대주민들을 괴롭혀 온 사실 또한 동 진상조사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언과 행사방해, 집회물품 불법압수는 물론 폭행과 강제연행, 불법봉쇄 불법체포 등이 이어졌고, 이러한 공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는 강정주민들을. 육지경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까지 진압하는 전근대적인 행정집행이 있었음은 물론, 해군, 제주도, 경찰, 국정원 등 유관기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며 탈.불법을 사전 모의했다는 사실까지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사의 직집 대상이 아닌 해군과 제주도, 국정원 등에서 벌인 탈.불법 역시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해군과 국정원, 기무사는 물론 제주도 등 관련 기관과 당시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 그동안의 탈.불법과 인권침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번 인권유린 사건에 연루된 정부와 해군, 제주도, 경찰, 해경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부차원의 즉각적 진상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정부는 해군과 국정원, 기무사, 경찰, 해경,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탈.불법과 인권침해 사실들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 가해 당사자인 해군에 대해서는 스스로 탈.불법과 여러 가해사실들을 밝히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해군은 다양한 행태의 탈.불법과 인권침해는 물론,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점이 밝혀졌다"면서 "더구나 탈.불법을 저지른 것이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구상권 청구소송에 이어 군관사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마을회에 청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보를 이어갔더"고 비판했다.

또 "해군기지가 완공된 지금에 와서는, 과거 정권의 비민주적인 국가행정 하에서 보였던 강정주민을 무시하던 해군의 행태들이 현 정부 들어서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민 위에 군림하는 해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의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에도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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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강정마을회의 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사례 조사결과에 따른 대국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환경부지사 등이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주민 분열'을 획책하는 발언을 하고 반민적인 주민탄압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제주도정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도 요구됐다.

주민들은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도정이 깊이 개입해 탈.불법을 자행하거나 방조 또는 협조한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제주도정은 이미 밝혀진 사안들조차도 '쉬쉬'하며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당시 제주도정의 탈.불법과 인권침해 가담 및 방조 등에 대해 공식 사과함은 물론, 제주도정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하여 결자해지의 자세로 '도차원의 진솔한 진상조사'를 거듭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에도 화살을 겨냥했다.

주민들은 "제주도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통해 지난 잘못에 대해 몇 마디로 사과하고 지나갔는데, 절대보전지역을 불법적으로 해제하는 등 도의회가 저지른 탈.불법에 대해 의회 스스로 조사해 전 도민에게 고백하고, 의장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이전이라도 조치가 가능한 행정대집행비용의 철회, 과잉 진압과 인권침해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면복권도 법적으로 가능한 한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충격적 인권유린 실상과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과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차원의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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