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공동체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반대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으며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최초 유치결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정민구.강성의.고은실.고현수 의원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앞으로 국착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지난 10여년간 제주사회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갈등 사태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와중에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심사 결과는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2009년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제주도와 해군, 국정원 및 경찰의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가 실제 존재했다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주도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했다는 것으로, 행후 절대적으로 재발돼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제주도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정부는 해군을 포함한 정부 측의 잘못된 행정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진상조사 실시 △국무총리실 차원의 진상조사와 이 결과를 강정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 △제주도는 지역차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 송창권 의원, 양영식 의원, 홍명환 의원, 강철남 의원 등이 찬성 서명했다.
결의안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제373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한편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009년 12월17일 있었던 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지난해 8월 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