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정부와 해군, 제주도, 경찰 등이 총 동원돼 조직적으로 해군기지 건설강행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과 해군, 국정원 등 국가기관과 제주도가 해군기지 입지선정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또한 강정마을 임시총회를 방해하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민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에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총동원돼 대응계획을 함께 세우고 공권력을 통한 과잉진압과 신고된 집회 방해, 그리고 인터넷 여론조작을 하는 등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켰다"며 "이는 그동안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해왔던 문제들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이처럼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민주적 파괴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즉각 국가적 차원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처벌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인권침해는 비단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만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면서 "국가권력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합해 인권을 침해하고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일방 강행하는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1월에도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제주도 공무원들이 물리력으로 방해할 때에 경찰이 방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집회방해죄를 저지르는 도지사와 제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일 도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이상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