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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쓰레기' 또 충격파...엄청난 양 그대로 땅속으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27 13:05:00     

쓰레기 소각장 반입 어렵자 매립처리 뒤늦게 들통
제주도 환경수용력 '한계', 위험수준 도달

제주도에서 반출됐던 막대한 양의 '압축용 포장 쓰레기'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던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이어졌던 가운데,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난이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

소각로 시설은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압축용 포장도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행정당국이 최근 엄청난 양의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반입해 땅 속에 묻어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제주환경운동이 발표한 서귀포시 지역 읍.면 쓰레기매립장 현장 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각장으로 반입돼야 할 상당량의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버젓이 매립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개된 사진자료 등을 보면, 표선매립장과 성산매립장, 남원매립장에는 현장방문 당시 많은 가연성 쓰레기들이 그대로 매립장으로 반입돼 있었다.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의 양은 1일 기준 10여톤에서 많게는 20여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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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선면매립장에 반입된 가연성 쓰레기.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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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읍매립장에 반입된 가연성 쓰레기.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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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읍매립장에 반입된 가연성 쓰레기.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이들 3개 매립장에서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반입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말부터로 전해졌다.

육지부로 반출됐던 압축용 포장 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채 해외로 불법 수출돼 파문을 일으켰는가 하면, 광양.군산항 등에 장기간 방치한채 있는 문제가 있고, 제주 북부광역소각장의 경우 반입량이 넘쳐나면서 매립장 반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북부소각장이 과부하 상태에 이르면서, 가연성 쓰레기를 매립처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현행 제주도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고장 또는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연성쓰레기의 소각처리 없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근거로 해, 이번 가연성 쓰레기의 매립처리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성 여부를 떠나, 그동안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을 강조해 온 행정당국이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함이 없이 그대로 매립하고 있다는 점, 또 이로인해 심각한 토양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압축 쓰레기' 불법수출이나, 이번 매립처리 파문은 많은 관광객 유입 및 거대한 개발 붐 속에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치'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압축쓰레기 논란이 발생한 이후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쓰레기 처리난은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총체적 난국으로 이어지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이 즉각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문제는 가연성 쓰레기 반입으로 인해 성산.남원.표선 매립장은 불가피하게 조기에 포화되어 매립장 사용연한이 앞당겨질 것이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각 매립장의 매립 잔여량과 만적시기를 보면, 남원읍은 7243톤에 2021년 12월, 표선은 6721톤에 2020년 12월, 성산은 1126톤에 올해 12월로 돼 있다.

이 단체는 "지금과 같이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포화의 위기에 직면하는 예상 만적시기는 성산의 경우 빠르면 8월, 남원과 표선의 경우는 내년 4~5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매립장 조기포화가 동복매립장은 물론 새롭게 신설될 광역소각장에도 큰 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는 동복매립장과 광역소각장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해결되지 못하고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쉽게 해결하면 될 것이란 안일한 행정행위가 제주도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희룡 도정은 지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의 방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 생활쓰레기 매립장 반입관련 입장

제주시에서 압축쓰레기 논란이 발생한 이후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직접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는 소각장으로 반입되어야 할 상당량의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버젓이 매립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사실을 인정하며 제주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과 압축쓰레기 생산시설이 포화되면서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생활쓰레기 반입이 힘들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서귀포시 남원·표선·성산 3곳의 읍면매립장에 지난 4월 말부터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루에 3곳의 읍면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의 총량은 적게는 10여 톤에서 많게는 20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관광성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이 양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말 그대로 읍면매립장이 당초의 용도 외에 소각장으로 가야할 가연성 생활쓰레기 처리장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매립장이 이러한 가연성 쓰레기 반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조기에 포화되어 매립장 사용연한이 앞당겨질 것이란 사실이다. 현재 남원·표선·성산매립장의 예상 만적시기는 각각 2021년 12월, 2020년 12월, 2019년 12월이다. 남은 매립 잔여량도 각각 7,243톤, 6,721톤, 1,126톤 등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경우 예상 만적시기는 성산의 경우 빠르면 8월경, 남원과 표선의 경우는 내년 4~5월 정도에는 포화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군다나 색달동에 위치한 서귀포쓰레기 위생매립장에도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과적으로 매립장 조기포화가 동복매립장은 물론 새롭게 신설될 광역소각장에도 큰 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졌다. 결과적으로 동복매립장과 광역소각장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해결되지 못하고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이런 문제를 떠나 매립장 자체의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3곳의 읍면매립장을 조사한 결과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가 섞여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될 경우 심각한 악취와 그에 따른 침출수 문제 등이 발생해 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남원매립장의 경우 침출수가 상당량 고여 있고 매립장 토양이 빨갛게 오염되어 심한 악취와 함께 해충 문제 등의 위생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양의 가연성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침출수에 대한 처리도 힘들뿐더러 메탄가스 배출량이 늘어 악취는 물론 기후변화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매립종료 이후 관리에도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 매립성상이 불량할 경우 매립장 쓰레기의 분해과정에서 매립공극이 발생하게 되고 복토한 지반이 붕괴될 수 있다. 이는 안전사고와 인근지역으로 환경오염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서귀포시도 이런 문제를 의식했는지 엄청난 양의 토사를 이용해 복토를 하고 있다. 보통 3톤의 불연성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 0.5톤에서 1톤 사이의 토사를 이용해 복토를 하는데 현재 서귀포시는 악취 등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립할 가연성 생활쓰레기양의 두 배 이상의 토사를 활용해 복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막대한 토사 이용으로 매립장은 더욱 빨리 포화 된다.

서귀포시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고장 또는 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연성쓰레기의 소각처리 없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이 문제를 과연 시행규칙을 근거로 문제없다고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문제는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 쉽게 해결하면 될 것이란 안일한 행정행위가 제주도를 병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은 지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려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의 방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일부 읍면지역에서 미실시중인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해 가연성 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 현재 흰색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30톤에서 4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완전히 분리해야 조금이라도 소각양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도내 관광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와 똑같은 처리비용으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의 인상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부담하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사업장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셋째, 제주도는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데다 관광객이 연간 1,400만명 이상 방문하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1회용품 소비가 극심하고 그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도 많다고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 1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계도와 홍보 그리고 단속이 불가피하다. 또한 법상 강제되지 않는 분야까지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환경부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도가 직접 1회용품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재활용시설도 포화되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신규신설을 광역단위로 건설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 재활용률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제주도에는 25,077톤의 재활용쓰레기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됐다. 이중 13,554톤이 재활용으로 처리되었고, 11,523톤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중 6,827톤은 매립됐고 3,649톤은 소각됐다. 나머지 1,047톤은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둔 상태다. 물론 분리배출단계와 수거운반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렵게 된 측면도 있겠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양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시설의 현대화와 용량증설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이 외에도 제품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홍보방안, 도내 재활용 산업과 업사이클링 산업을 키워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 적극적인 환경교육과 그에 따른 환경보전 관리정책의 강화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적으로 현재 환경수용력 포화의 근본적인 문제인 인구·관광객 확대정책 그리고 관광산업에 편중된 정책을 포괄해 과잉관광과 과잉개발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정책변화가 절실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2012년 생활쓰레기 처리난 이후 무려 7년이란 시간이 흘렸지만 아직도 생활쓰레기는 제주도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사태로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금 당장 문제해결을 위해 제주도정이 총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민의 민의가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 부디 마지막 기회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제주도정의 강력한 대책마련과 이행을 촉구한다.

2019. 05. 2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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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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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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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9-05-27 17:29:16    
빨리 마이시마 소각장같은 친환경 소각장을 염두에 두고 쓰레기 정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관광객들에 의한 1회용 쓰레기도 문제지만 해상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도 너무 심각합니다
더 이상 매립장 확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21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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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2019-05-27 16:36:41    
쓰레기 쌓이면 제2공항에 비행기 데고 외국으로 수출하겠지요... 뭐..
제2공항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닌가?
1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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