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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립 확정...연말 개소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23 14:25:00     

위성곤 의원 "행안부 직제안, 기재부 예산안 협의 완료"
제주지역 인권침해 조사 신속화...인권 보호체계 강화

제주지역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립에 따른 직제안 및 예산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빠르면 올 연말쯤 제주출장소가 개소해 본격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3일 밝혔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 직제안을 승인받았고 이달 21일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등 예산 협의를 마무리했다.

기재부는 당초 제주지역에서의 인권 진정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행정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제주출장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위성곤 의원과 인권위원회가 제주 출장소 설립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예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직제개정 등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쯤 제주출장소가 개소해 본격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출장소가 설치되면 제주지역에서도 인권 보호는 물론 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인권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 광주, 전남, 제주지역을 관장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입장에서는 인권 침해 상담과 조사의 신속성이 떨어져 제주 출장소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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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특히 제주지역은 4.3사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명 피해와 인권 침해의 아픔을 겪고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설치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광주에 인권사무소가 있어서 제주지역의 노약자와 장애인, 이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주지역에 인권기구 설립이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제주출장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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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