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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허위' 논란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23 11:05:00     

회의 결과, 심의위원 시민단체 명단 허위기재 확인
환경단체 "허위 전략환경영향평가 철회하고 사과하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평가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이의 결과를 공개했으나, 심의위원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최 현.홍영철)는 23일 긴급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허위와 부실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국토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받은 것은 약 두달 전쯤.

이 단체 관계자는 "제주도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 의사를 물어왔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21일자로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여위원 명단에 이 단체의 이름이 버젓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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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심의위원 명단. ⓒ헤드라인제주
보고서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승인.협의기관 공무원 및 계획지구 영향권 범위에 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이라고 기술한 뒤, 표를 통해 위원 명단 란에 소속 기관.단체 명을 기재했다.

9명의 심의위원 중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에 이어 '주민대표'와 '(사)제주참여환경연대' 명칭이 쓰여있다.

이중 참여환경연대는 분명한 허위 적시인 것이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국토부 보고서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환경연대가 참여했고, 본문 중에서도 시민단체가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해 공정성을 갖췄음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의 단순 실수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곳곳에 시민단체가 참여해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제주도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저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와 부실 투성이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철회하고, 본 단체에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만약 국토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에 전화를 걸어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 관계자가 참여한 것은 사실이고, 승낙도 받았다"면서 "지난 7일 열린 회의에 해당 위원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와전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단체 이름을 걸고 위원을 선정하는 것인데, 공식적인 절차인 공문을 통해 하지 않고 개인적 루트로 전화를 해 (위촉 섭외를)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도 없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주도당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홍 대표는 "당시에도 (심의위원으로 이름이 올라간)당자사로부터 제주도에서 위원 참여 제안이 왔으며 단체 이름이 필요하다고 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사자도 거절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반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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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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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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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나온다 2019-05-23 13:20:26    
반대하는단체 물의를 일으킨부분 공개사과하고
공항잘짖도록 기도하거라
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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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다 2019-05-23 13:03:17    
거저줘도 못먹는 빙신들
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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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은똥인다. 2019-05-23 12:47:23    
제주2공항은 자체가 조작이고 허위다. 아직 검증위도 안끝났는데 어찌 성산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의원조차 조작이였으면 다른건 오죽할까?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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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019-05-23 12:16:21    
거짓말 투성이 로구나
2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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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려야 2019-05-23 12:13:44    
하.. 계속되는 발목잡기.. 공항 다 짓고 비행기떠다녀도 철거하라고 할 것들..
1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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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레버 2019-05-23 11:24:26    
저게 대구교통부의 지금까지의 실체입니다. 제주도민들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김해확장안 축소, 실적수요 없는 대구 칠푼이신공항 강행해대면서 어거지 쓰고 거짓말하는 저 대구교통부가 하는 짓, 제주에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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