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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대치 '보전지역 관리조례', 본회의 상정 불발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22 13:53:00     

제주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상정 보류' 결정
찬반 논쟁 속 최종 결정 유보...갈등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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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예정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상정은 결국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1시간 앞둔 이날 오후 1시 김태석 의장 주재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원 간담회에서는 이 조례안의 상정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조례안이 제2공항 건설 찬반 논란과 연계되면서, 의원들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국 본회의 상정보류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오가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도 1시간 가까이 진통을 거듭하다가 표결 끝에 4대 3으로 원안 가결했다.

앞서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전 각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의안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전체의원 간담회 소집을 결정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첨예한 사항인데, 의장으로서 직권상정.보류 한다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전체 의원들 의견 존중하는 것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기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안 반대 의견과 관련해 "시기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시기만 조정한다면 찬성한다는 분도 있고, 어떤 의원은 이 조례가 갈등을 증폭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조율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다"면서 "찬.반을 떠나 외부의 후폭풍은 제가 견딜 수 있지만, 의회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 시키려는 것이 제 소망"이라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 개정안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이동 갑)을 대표로 해,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후 제2공항 찬성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3000여명의 시민들의 찬성 서명이 모아졌는가 하면,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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